홍준표 수양버들정치 비판이 좀더 명확해야한다. 사상의 고착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벌정치와 다수에의한 집권이 다수의횡포, 소수에의한집권이 전제정치라는 미국 자유주의전통에따른말인지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하여 분명치가 않습니다. 제임스메디슨 과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은 홍준표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제임스메디슨 미국의 4대대통령이자, 미국 개헌의회(1788년)당시
미국 최고의 필력가중 한 사람이었다합니다.
당시 개헌내용이너무도 파격적이어서 과연 개정된 새헌법이 민주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느냐 하는논란으로 개헌불투명해졌을때 , 대국민설득에 나섰던 3명의 필력가중 한사람이었다.
ㅡ그는 홍준표 와 같은 말을하였다. 링컨대통령의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제, 내각제 대하여 파벌정치의 폐해, 수양버들정치라고 호소하였다. 연방주의자 논집 10호/
더불어 선거에서 당선인이 아닌, 낙선인의 표가 사표가 된다는 주장에대하여는 링컨과 마찬가지로 그와같은 주장은 이탈의 개념일뿐이라고 말하였다.
링컨 : 만장일치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구적 협정으로서 소수의 지배는 전적으로 용납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을 배척한다면 남는 것은 어떤 형태든 무정부주의나 전제주의로 치닫습니다.
제임스메디슨 미국 개헌의회 주서기관. 필명 퍼블리우스
정당정치를 국내 파벌과 반란 정치라 규정하였고, 정당정치를통한 집권을 다수의 횡포라고 논고하였다. 소수에의한 집권은 더심각한 문제라고말하였다.
제임스메디슨 개헌의회 주 서기관
홍준표 대구시장은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양버들 리더십보다는 목표를 세우면 좌고우면(결정을 빨리 못하고 망설임)하지 않는 굳건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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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명확하게 입장 밝히면 불리해지는건 홍시장님이신데 어케 하라는거냐
아 그럼 니가 하세요~
현실정치와 수양버들 사이에서 여긴 어디? 나는누구? 민주주의는 링컨대통령의, 제임스메디슨 대통령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알아볼 수 있는 지성인들이 그나라의 여론주도세력일 때 비로소 가능한 정치라고 하는 정치학자들 또한있다.
영국과 같은 시민의, 농민의 국민의식과 지성의 품격이 갖추어졌거나 미국의 경우처럼 신앙심에 바탕하여 수준높은 안목을 갖춘 국가또는 연방에서나 비로소 제대로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체제는 실행되었다.
그렇지 못할 경우 / 대안은 무엇인가 미국,영국과같은 민주주의 체제의 정치경제를 하겠다고 덤비는것은 불나방이 타는 불에 뛰어드는격입니다.
일본은 천황중심의 쇼와유신으로 메이지유신의 폐해를 보완하였고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는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 법철학과 정치신학을 원칙으로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식 공화정을실행하였다.
때문에 대의제민주주의를 절대화하여 이러한 대의제 원칙에서 벗어난다하여 근거없이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를 반민주주의 체제라 주장하는데. 홍준표의 이러한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없다
미국개헌의회의 제임스메디슨 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된 링컨대통령의 민주주의 연설인 제1차 대통령취임사 에서 조차
공화정을 실행하는 미연방주의가 본래 민주주의를실현하는 당시 미국형편에서 최선의 방법이기때문에 선택했던 대의제 민주주의임을 밝혔다.
대의제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절대가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말은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는 민주주의 를위한 토대의 전단계 민주주의이나,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이 아닌, 김대중이나김영삼 기타 자질에 있어 충분하지 못한 인물이
예외상태의 주권자일때는 그러한체제는 전제주의 독재정치일뿐입니다.
홍준표님은 이점을 무시하여 5.16을 군사정변/
유신헌정질서는 반민주주의 독재체제라고 말하였다카더라.
또한 12.12 사건수사를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군사반란 이라말하였다 카더라 그러나 12.12사건은 수사과정에 있었던 국가원수 시해의 주혐의자들이 정당한 수사에 저항한 불미스러운돌발사태였다.
이런이유로 5.18
광주소요사태는 민주화운동아닌, 불법적인 반체제 내란폭동이고,부마사태또한마찬가지였다.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는 민주주의에 바탕하였기에 정당한 체제였고,이를 수호하기위한 전두환의 일관된 수사와 정치개입역시 예외상태에서의 국가적위기를 해결한 결단주의 법철학에 있어 정당한 정치행위였다.
그와같은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희생된 국민들에대한배려와 지속적인 일관된 지원정책이 없었던
5공화국의 행태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나/ 정부형성의 정당한 명분에있어 하자는 없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와권력을 한손에 움켜쥔 조선,중앙일보등의 한국100대재벌등은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민주주의 체제의 온갖특혜를 다받았을뿐만아니라,불법과 탈법을동원하여 치부한 부와 권력에 불과하다.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도록 해준 박정희 대통령 성하의 유신헌법과 유신헌정질서를 매도하는등의 부당한 방법을통해
실질적으로 민주화선언이후 권력을 취득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작금의 정부야말로 대의제민주주의 양식을 도용하여 국민을 속여먹는 소수에의한 절대지배체제의 자본독재시대이다.
자본통치의 전제주의 독재자들인 한국의 재벌들과 그 하수인에불과한 자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정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성하를 권위주의 독재정치 운운하는 망언과 망동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적반하장의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