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다선의원의 수명연장수단 " ?

중대선거구제 " 다선의원의 수명연장수단." 이해찬 김어준 유튜브주장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는 의원내각제 다른 말로  다선의원의 수명연장수단 보다 훨씬 더 심각한 원인으로 시도되는 사안입니다. 정당정치의 근본문제인 파벌정치가 원인입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시도는 정치를 개혁하려는게 아니라, 정치를 낙후시키려는 것이다. " 

제임스메디슨 미국헌법 개정참여, 1791년~1811년 미국 사립중앙은행을 폐지시킨 미국4대 대통령.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메디슨의 글을 이유로 그를 공화주의자라 말하는 것은 대단한 날조이다. 그는 미국주의자이다. 토마스제퍼슨 이말한 American Mind 미국인의보편적인 생각   즉 이신론 청교도였다.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또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 내 분위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다선 의원이 수명 연장하려는 수단으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것"이라며 "이는 정치개혁이 아니고 정치를 낙후시키려는 것이고 실제로 실현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가령 1명을 뽑는 곳에서 5명을 뽑는 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신인은 진출을 못한다"며 "한 지역구 선거 비용이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5곳이면 7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돈이 없는 사람은 나오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간조선 오늘 4월까지 중대선거구제 도입목표 권세진 월간조선기자

조해진 국힘당 수박정치인의 뻔뻔한 거짓밀, 수박정치인들은 국힘당에도 있었다. 

" 지역구도나 여여간 극한 대결구도, 무한 정쟁정치,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 ,나라 발목을 잡는 정치가 계속되면 안된다."는 사명감을 갖고있다. " 고말했는데  뻔뻔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http://m.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6894&Newsnumb=20230116894

이해찬 은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흔들어 보려는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자기들이 워낙 부족하니까 이를 만회하려는 것인데 거기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나라를 발목잡는, 무한정쟁정치등 한국정치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일찌기

1788년 미국헌법제정에 참여하였던 미국 건국의 아버지중 한명이었던 제임스메디슨 미국대통령은 파벌(faction) 의 폐해라 언급하였다. 

적어도 미국헌정에서 연합주의는 물론이고, 연방주의자들까지 이러한 "더이상 지역구도나, 여야간 극한대결,무한정쟁정치,국민을분열시키는 정치, 나라발목잡는 정치"등의 현상의 원인으로 파벌정치를 이유로 들었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의 다수결의 원칙을 문제삼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대통령제도와 소선거구제 에대하여 승자독식제도 라고말한 부분에  Abraham Lincoln 링컨대통령의 제1차 대통령취임사 에서 링컨대통령은 "누구든지 이러한 다수를 배척한다면 남는 것은 어떤 형태든 무정부주의나 전제주의로 치닫습니다."라고 말하며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자본통치에 따른 소수의 지배인 전제주의 정치이거나, 독재의 전체주의일 뿐이라고 언급하였다.  

"전체 국가의 이익을 바탕으로 하지않는 한국의 정치현상은 파벌정치,붕당정치"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당시 미국에서 그들문제에 논한 것이 연방주의자  논집이고 그중 9호,10호가 주된 내용이었다.  메디슨및 연방주의자 논집 저자들은 연합헌정을 연방헌법으로 1788년 개정하면서 파벌정치,정당정치의 폐해를 언급하며 파벌정치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연합국가아닌, 연방 국가의 미국헌법개정을 반대자들에게 설명해야했다. 

제임스메디슨 미국4대 대통령은 미국대통령이 되기전인 1788년에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한국 정치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미국 정치의 문제에대하여 승자독식, 국민의 대표성운운하는

다수결의 원칙을 배척하는 합의제의 비례대표제와 의원내각제를 말한게 아닌, 

파벌정치인 정당정치의 폐해라고 말하였다. 

손병권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및 박찬표 목포대 교수, 최장집 교수 , 허 영교수, 윤평중 정치철학과 교수, 백창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하용 경희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 백종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기타등등은  합의주의 미국 사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루이스하츠 의

미국 독립선언문 및 미국 헌법의 해석을 기준으로 이와같이 말하였다. 

루이스하츠, 로버트 달등 미국 정치학자들이 국제금융세력의 어용학자임을 감안하더라도 심지어

ㅡ그들조차 파벌정치와 정당정치의 폐해를들어 다수제의 다수결의 원칙을 배척하는 연방해체의

이탈의 중심개념인 무정부주의나 전제주의로 치닫는 승자독식, 국민대표성 등을 언급하는 비례대표제와 내각제를 주장하지는 못하였다. 무엇보다 연방주의는 알렉산더 해밀턴세력의 국제금융세력의 사립중앙은행을 설립하는데 추진하였던 계획의 일환이었음에도 사립중앙은행의 설립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제임스메디슨 이 연방주의자 논집을 집필했고, 링컨대통령은 또한 연방주의 헌법을 들어 , 남부7개주의 분리독립을 경고하였다. 

국제금융세력의 어용학자들인 미국과 한국의 어용정치학자들 주장에 따르면 , 연방주의를지지한

인물들은 사립중앙은행의 설립에 찬성한 인물들이 되어버리는 것이니, 이에대해 명백하게 반대하였던 연방주의자들인 제임스메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리빙스턴 ,토마스제퍼슨 등의 생각을

왜곡한 것이된다. 

때문에  독립선언문과 마찬가지로 연방주의자 논집에대한 관련정보들 역시 왜곡날조된 것이다. 

제임스메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는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다수제를 부정하는것이 아닌, 다수제에 바탕한 공화정즉  대의제민주주의 를 언급한다. 

이들이 , 정치학자들이 번역하거나 해석한 연방주의자 논집은 중국 공신당의 대의제와 북힌 공신당등  공산사회주의 국가들과 유럽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가짜 자본주의인 국제금융세력의 자유민주주의 논리가 뒤섞여 있을뿐, 그어디에도 "자연법과 자연신의 법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개의 양도할수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라는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임스메디슨 은  파벌정치, 정당정치의 폐해를 파벌의효과를 통제하는 것이대안이다라고 말하였다 한다.  그는 순수한 민주정이아닌, 공화정 아래에서 이룰수 있다고 주장하였다한다. 

순수 민주정(직접민주주의 를 순수민주정이라 메디슨이 이해했다는 정치학자들의 해석은 거짓이다)    아래에서 형성된 의회및 정부는 국민주권의 원칙때문에 소수파가 권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수파만 문제가 된다라고  어용학자들은 말하였다.  그러나, 실재는 항성 소수파가 의회와 정부를 구성하고있다.  

다수파를 견제할 목적으로 대의제민주주의 공화주의와 공화정을 말하였다 한다. 

따라서 공화정은 민주주의 정부와 달리 큰 공화정이 다수파의 정당정치와 파벌정치의폐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어용학자들은 국제금융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말하였다 

제임스메디슨 이 미연방 주의를 지지한 이유가, 헌법에 연방정부의 권력을 강화하고, 13개나라의 주권을 박탈한 형태의 미연합중국 헌법을 만든이유가 국제금융세력의 대표적 다국적기업인 구글의 더위키트리 백과사전과 어용학자들은  다수파의 파벌정치와 정당정치의 폐해를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메디슨이 크고 다양성을 갖춘 공화국을 지지했으나, 연방주의자 논집의 저자들은 견제이 필요성을 인식했다. 메디슨의 공화정과 공화주의가 더 큰 선거구에서 더 좋은 대표자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말한다.  구글과 어용학자들의 위와같은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략 살펴본 바와같이 선거때마다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의 내각제가

나오는 것은  국힘당 수박 조해진 ,더민주당수박 이상민,김종민의원 등의

새빨간 거짓말처럼  보다 나은 정치를 위해서도 

정당정치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찬 말처럼 다선의원의 수명연장수단 또한 결코 아니다. 어용학자들과 언론,출판, 다국적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국제금융세력의 의지이다. 문명국인 일본이 비문명국 조선과의 한일병합조약 에 있어 문명국간의 조약이 조건이 같을 수없다는 논리에 바탕인 영국 명예혁명의 권리장전,  프랑스 혁명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 나타내는 제국주의 식민지 침략이론에  민주정이라느니 공화정이란 말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그러한 말도 안되는일이 버젓이 정상인양  광범위하게 널리 유포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