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최고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

‘제3자뇌물죄’ 특가법상 1억 원 넘어도 ‘무기징역’ 구형 확률
李대표 혐의 사안 중대한 만큼 ‘가중처벌’ 면하기 어려울 것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FC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로부터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환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는 8일 "성남FC후원금과 관련 이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제3자뇌물죄의 경우 특가법상 금액이 1억원만 넘어가더라도 무기징역인 만큼, 이 대표에 관련 의혹들에 대해 검사가 구형을 내린다면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력 20년 이상인 변호사 A씨는 "이 대표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만약 검사가 사안들에 대해 구형을 내린다면 각각의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남 FC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그룹과 네이버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항목으로 160억원을 제 3자, 성남FC가 받고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성남FC의 구단주를 맡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제3자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를 돈으로 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매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돈이 직접 가지 않고 직무집행 자체에 하자가 없더라도 적용이 가능하다.

‘성남FC후원금’ 의혹은 2년 전 경찰이 수사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불송치 이후에도 이의신청, 보완수사, 기소의견 등 검경수사기관에서는 끊임없이 진행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지난해 2월 경찰에 보완수사를 내려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문제는 이 대표의 이번 출두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성남FC후원금 의혹 말고도 이 대표와 연관된 혐의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대표의 허위발언 혐의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외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두 발언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이 대표가 해당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 즉시 국회의원직이 박탈된다. 시기상 따져보면 2027년 대선에 출마 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대장동·백현동·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큰 사안들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관련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한 것, 백현동 개발 당시 용도변경 상향에 따라 수익을 제공한 혐의, 쌍방울에 변호사비 20억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수사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수사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백현동 사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라도 나오면 이 대표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해 서울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들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그 비용을 결제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 이동호 군에 대해서는 불법도박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법률가들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이 인정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기 위해 모든 일정을 비우고 총력 대비에 들어갔다. 이번 출두는 ‘성남FC후원금’ 의혹인데, 이번 출석을 시작으로 이 대표 관련 혐의들이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검찰 예상 질문 등을 추리면서 과거 경찰 수사 때 소명했던 사실관계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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