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형님... 윤석열 정부 행태 더 이상 못참아 (대구시 한시조직 설치에 보복…군사정권 때나 하던 통제·갑질")

행안부 교육파견 T.O(정원) 줄인다는 공문 받고 "올해는 대구시 1명도 안 보내" 맞불
"지자체 많은 권한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놓고"
"행안부 지방 파견 부단체장 등 34명 전원 자체 승진 임용할 수도…경남도지사 때 해봤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아직도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하던 지방자치단체 통제와 갑질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로부터 대구시 공무원 교육파견 T.O(정원)를 줄인다는 통보를 받고는, 올해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1명도 보내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드러낸 반응이다.

그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가 최근 대구시가 밝힌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 대구시 자치조직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한 윤석열 정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 어이없는 하루를 시작한다"면서 "오늘 행안부에 (공무원)3급 교육파견과 4급 교육파견 각 3명씩 6명이던 T.O를 각 2명씩 줄여 3급 1명, 4급 1명으로 한다는 갑작스런 공문을 받았다. 지난번 대구시의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봤다"면서 "올해는 대구시에서 교육파견을 1명도 안 보내겠다는 공문을 행안부에 보냈다"고 시민들에게 알렸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갑질은 도를 넘었다. 이렇게 되면 교육파견 인원은 정원외 인원이 돼 그만큼 승진 T.O가 늘어 나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런 무례한 조치는 자치조직권을 침해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행안부가 한시조직 설치에 대한 보복 조치를 했다"는 주장 속 '한시조직 설치'는 대구시가 지난 9월 밝힌 후 설치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 정책총괄조정관,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등 국장급 한시기구를 가리킨다.

이에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난 8월 31일 오전 7시 2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때도 행안부를 향해 "대구시청 혁신으로 새로운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한시조직을 요청했는데도, 두 달동안 미적거리고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 한시조직 구성은 협의 사항에 불과하지 승인 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승인 사항처럼 갑질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내면서 "다음달(9월)부터는 행안부(와) 협의는 했으니, 대구시 직권으로 자치조직권을 발동해서 한시조직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강행을 예고한 바 있다.

▶홍준표 시장은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를 향해 "지방시대위원회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권한을 넘겨주겠다고 대국민 약속까지 해 놓고, 자치조직권의 본질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갑질 행태는 참으로 유감이다.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미 조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자치조직권까지 침해하는 행안부의 이러한 갑질은 무엇을 믿고 이러는지 더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시장은 "행안부가 지방에 파견하는 부단체장,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 34명 전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합심, 이를 거부하고 자체 승진 임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경남도지사 시절에 이미 기조실장은 자체 승진 임용을 해본 전례도 있다"며 실행 가능성을 자신했다.

그는 "자치조직권의 확보, 그게 바로 지방시대의 개막이 될 수도 있다"며 행안부를 향해 재차 "갑질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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