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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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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마시로티나 연예인

엄벌주의의 대명사인 삼청교육대를 예로 들면 삼청교육대는 범죄자를 엄벌한다는 명목하에 범죄와 상관없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끌어다 학대를 했고 정작 조두순을 삼청교육대에 넣었음에도 교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 이후 몹쓸 짓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살인을 했을 때 사형을 내려야지 도둑질과 같은 상대적 경범죄에도 사형을 내린다면 절도범은 사형이 무서워 신고를 피하기 위해 목격자까지 살인을 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엄벌주의는 범죄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또다른 범죄를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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