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통령실 일부 포함 4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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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의원 9명, 국민의힘 의원 7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이다. 여기에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준비 기간이 포함되고,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에 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로, 실제 국정조사는 이보다 뒤에 시작된다. 다만 조사 기간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일부 기관이 포함됐다.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조사를 받는다. 다만 대통령실 나머지 기관과 대통령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 부처 중에선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제외됐다.

법 집행 기관 중에선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 당국에서는 소방청과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가 조사를 받는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중에선 서울시와 용산구, 서울교통공사가 조사를 받는다. 다른 기관들은 국정조사 특위가 의결하는 경우에 한해 조사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