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 정의 구현 당함 ㅋㅋㅋ

정부가 최근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면서도 28㎓ 기지국 구축에 미흡했던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 같은 정부의 강력 조치는 이례적이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간통신사업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점수였던 30점에 못 미친 LG유플러스와 KT에는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을 6개월 단축하면서도 사실상 내년 5월까지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주파수를 회수하겠다는 '조건부 할당 취소' 처분을 내렸다. 28㎓ 5G는 3.5㎓보다 이론상 3~4배 빨라 '진짜 5G'로 불려왔다.

정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가운데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를 적극 유치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KT와 LG유플러스 가운데 한 곳은 반납한 주파수를 되찾을 수 없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을 신호 제어용 주파수로 공급하고, 투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국부터 지역까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식의 '당근책'을 고려하고 있다. 오는 12월 중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8㎓ 5G에서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경쟁구도를 만들어 고착화된 시장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통신사 군기 잡기'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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