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모라토리움,김진태의 디폴트 둘 의 차이는?

모라토리엄은 '채무 지불 유예 조치'로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 '신용 회복'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당장 여력이 없으니 "기다려 주세요"의 뜻입니다.

디폴트는 '파산'이라는 뜻으로 무서워 보이는데,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지불 여력을 떠나 채무 상환 불가를 선언하는 것이지요. '개인 파산' 선고와 비슷합니다. 선언과 동시에 채무 이행 의무가 사라지지만, 자산 통제 권한이 상실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니 "배 째시오"에 가까운 선언입니다.

쉽게말해  모라토리엄과 디폴트의 차이는 모라토리엄은 어떻게든 빚을 갚을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 인거임. 몇 달만 몇년만 시간을 주면 진짜 무엇을 해서라도 빚을 갚을테니 시간을 좀 달라고 사정사정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디폴트는 빚을 갚을 의사가 없으니 "내 배를 째라"고 선언하는 것 채권자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다. 즉 배째라고 하면 진짜로 쨀꺼임. 

김진태가 디폴트를 선언 했다면 채무자는 강원도의 예산안을 뺏어서라도 갚으라고 할 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