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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편식’이 부른 이재명의 “친일국방”… 측근 “자제” 고언도 ‘읽씹’ _ 문화일보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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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Reese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2210180103063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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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 용어설명

‘강대국 정치의 귀환’은 탈냉전 이후 다시 부활하는 강대국 간 대결과 갈등 현상을 일컫는 말. 강대국 정치의 귀환은 ‘지정학의 귀환’을 동반.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등이 그 징후.

‘기지국가’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 요충에서 기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 의무를 이행하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 남기정 교수가 ‘일본 = 기지국가’론을 제기.

■ 세줄요약

‘양철북’ 이재명 : 李의 일본관은 역사 편식에 따른 경로 의존성이 만들어낸 것. 불우했던 유소년기와 변호사·성남시장 시절을 거치며 형성된 1980년대 역사관을 2022년에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성장의 멈춤’ 현상을 보임.

6·25가 만든 세계 : 6·25전쟁 이후 미·일 동맹이 체결되고 일본은 미국의 ‘불침항모’가 됨. 즉, 미국의 기지국가 역할을 한 것. 한·미·일 삼각 협력은 6·25가 만든 동북아 질서이며, 한국의 안보는 이와 직결돼 있음.

강대국 정치의 귀환 : 탈냉전 낙관론 시대는 끝남. 한국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전쟁의 최전선. 유사시 한반도와 일본은 단일한 戰場이며, 한·미·일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안보보다 반일’ 외치는 건 지도자답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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