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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보 현안 몰아치기 박차…野, 대표 방어·민생 집중 선회 _ 매일신문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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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Reese

 

여권이 안보 이슈 몰아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력 도발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겠다는 의지를 천명, 북한의 상황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지층 결집에 따른 국정지지율 상승은 보너스다.

 

특히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초강경 메시지를 쏟아내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만이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부터 힘을 모아주길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의원은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들이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대칭 전력'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7차 핵실험이 성공한다면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핵 위협은 설마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SNS를 통해 "평화는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과감한 자위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체 핵 개발론'을 주장해 온 그는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교훈이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 했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중간 감사 결과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덮고 있는 3시간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시신이 불태워질 때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묻는 감사원의 서면 질의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호통을 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시위에 고민이 깊어졌다. '자존심 굽히며 추진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답이 북측의 답이 이것이냐?'중도층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분간 당내 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대감(대통령+감사원) 게이트'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감사원 공세에 집중하고, 지도부는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예산 활동에 집중하는 투트랙 행보를 유지할 전망이다. 감사원 이슈의 경우 최종 타깃이 문 전 대통령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야권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 대응 태세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 의석의 우위를 활용해 쌀값 폭락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정쟁에 골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하는 정당'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구상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에 보수 정권이 강공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민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며 "당분간은 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면서 민생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득점'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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