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부활?' 尹 "전수평가" 발언이 일으킨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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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세우기, 사교육 강화 비판에 文 정부서 전수평가 폐지
尹 발언 파장에 교육부 "자율평가 확대 의미" 해명했으나
대선 공약, 보수 교육감 확대 등 전수평가 전환 포석이라는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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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언급하면서 지난 정부서 폐지된 '일제고사 부활' 논쟁이 재점화했다. 교육부는 전수평가가 아닌 자율평가 확대라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공약인 만큼 전수조사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는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 맞춤 교육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다시 어두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일컬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986년부터 김영삼 정부 후반을 제외하고 표집 방식으로 시행되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전수조사 방식이 도입돼 일제고사라고도 불렸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서 다시 표집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중3과 고2 학생의 3%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다.이명박 정부에서 전수평가를 시행한 근거는 학생 및 단위학교의 학업성취 수준 파악과 학습결손 지원이었다. 당시 학부모와 교원 단체 일각에서는 학교 입학 전 지역·학교별 교육 수준을 파악해 학교 선택 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표집 평가보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이 강화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 정부 역시 코로나19 이후 심화한 학력 저하 흐름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율평가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학교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석차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거셌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기초미달 학생 비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면서 학생과 학교를 '줄 세우기' 경쟁에 몰아넣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규수업 외 보충 수업이 강제되거나 평가 과목에 집중된 수업시수 편성·사교육 성행으로 학생의 학업 부담을 심화했다는 역효과도 발견됐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로 환원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 방식으로 유지된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대상 학년을 초3~고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대 계획은 교육부에서 지난 6월 14일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내용과 같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전수평가라는 용어가 나왔다"며 '일제고사 부활'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수 학력평가 실시"를 공약했던 만큼 자율평가도 사실상의 전수평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에 우호적인 보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것도 변수다. 실제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교육감이 당선된 부산과 강원 지역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 시행 방침이 도입된 상태다. 부산시교육청은 모든 초·중·고교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필수 신청해 실시하도록 지침을 세웠고,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하는 자율평가 외에 자체적으로 '강원 학생 성장 진단평가'를 추진해 신청을 독려하는 상황이다.
야당과 일부 진보 교육계에서는 자율평가 확대 방침이 전수평가 부활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발표는 완벽한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아이들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과 거리가 먼 구시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기초학력의 핵심은 진단이 아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을 돌볼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핵심"이라며 "윤 정부는 획일적 진단과 문제 풀이 교육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