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피장파장의 논리오류로 물타기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님
1.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2. 표현에 대한 비평도 민주주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3. 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인권)
4. 3번의 경우 그 개인이 공인이며 (and) 권력자라면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 (독재방지)
이 네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1. 문재인이 개인의 풍자를 고소 했다 => 이건 잘못임, 만약 문재인이 공인이 아닌 개인이었다면 모욕이 맞지만, 당시 권력자였고, 시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임. 이를 모욕으로 처벌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가능성이 생김 => 자유침해
2. 윤석열이 개인의 풍자를 처벌 했다 => 같은 논리로 자유 침해 이슈가 생길 수 밖에 없음.
3. 도전 만화가에 문재인 풍자를 올린 사람이 비추폭탄을 받고 만화 연재가 중단되었다. => 이건 잘못이 아님, 권력자가 개입한것도 아니고, 베도라는 시스템은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어야 함과 동시에 업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회사에 피해가 생기면 안되는 입장이 있음.
이럴 경우 1. 풍자를 한 작가는 잘못이 없고, 2. 풍자를 비판한 개인도 잘못이 없는 것임.
4. 윤석열차의 경우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심사가 공정했느냐?" 이 부분임. 없는 증거도 만들면 되는 세상이라지만 사회생활하며 문서 생산좀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행사가 있으면, 계획서가 있을것이며, 시상이 있으면 채점 리스트가 있을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것임. 만약 채점리스트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 논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
5. 하지만 정부에서 먼저 엄중 대응하겠다는 반응이 문제임. 이 문제를 잘 푸는 순서는, 문화계가 윤석열차를 일부러 뽑았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그 여론이 무르익었을 때,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라고 넘어가는게 가장 잘 넘어가는 수순임. 그리고 이 이슈가 잠잠해졌을때 체크리스트 조사를 해서 문화계를 조지면 간단한 일임. 그런데 정부에서 먼저 문제가 있다고 단정짓고 넘어간 시점에서 이건 표현의 자유 이슈가 될 뿐임.
6. 정상적인 보수라면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테니 윤석열차에 대해 그냥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넘어가면 됨.
하지만 이걸 문재인때 했느니 어쩌니 하는건 문재인때 자유 침해 했으니 윤석열도 자유 침해해도 된다고 말하는것과 다름이 없음
이건 공산당 빨갱나 할 법한 생각임. 왜 우리가 더듬당하고 같은 수준이 되어야함?
거 좀 대통령도 욕할 수도 있고 으잉?? 풍자도 좀 할 수 있고 으잉?? 다 그라믄서 사는거지
윤석열 정부는 낮은 지지율에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최근
모든 이슈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들 눈으로는 보기
안 좋지
그건 보수 진영이 가져야 하는 숙명이며, 보수진영이 지켜야 할 가치임. 보수진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보수를 운운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이 가지는 "노동과 인권에 대한 탄압 잣대" 역시 진보 정권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진보진영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 일 수 밖에 없음.
다만, '표현의 자유 탄압 잣대'는 보수정권에 더 높은게 부정할수 없는 현실. 그게 기분 나쁘고, 친일, 5.18에 언제까지 시달려야 하는건지 국민으로서는 화딱지가남. 저런 쓰레기 좌파 문화예술에 정부예산 계속 챙겨주는게 맞는건지.. 차라리 민간에 시장에 맞게 맡겨야함.
그건 보수 진영이 가져야 하는 숙명이며, 보수진영이 지켜야 할 가치임. 보수진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보수를 운운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진보 진영이 가지는 "노동과 인권에 대한 탄압 잣대" 역시 진보 정권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진보진영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 일 수 밖에 없음.
매년 5월과 10월에 올라오는 음식, 특정술 인증샷도 표현의 자유로 봐야함?
당연히 표현의 자유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나빠하며 욕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임.
이해추^^
거 좀 대통령도 욕할 수도 있고 으잉?? 풍자도 좀 할 수 있고 으잉?? 다 그라믄서 사는거지
당연하지, 좆같으면 대통령이 욕 먹는게 당연한거 아님?
ㅇㅇ맞징. 민주당놈들 자꾸 내로남불하면 탈룰라 걸어줘야지 ㅋ 언젠 표현의 자유라며~? 왜그래 예민하게~ 대통령이 최고 존엄아니지? 나도 좀 하겠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
당연히 해줘야 하는게 맞는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건, 진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순간을 진영논리로 놓치면 안된다는 점임.
특히 보수라면 더더욱 놓치면 안됨.
말 시원하게 잘한다
감사합니다^^
필력이 좋으세요.
그동안 정도에 맞는 님의
글들 공감되어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읽고 이해넓히는 중~
윤석열 정부는 낮은 지지율에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최근
모든 이슈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들 눈으로는 보기
안 좋지
그렇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단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 문화 .예술 작품을 선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들이 그동안 정권에 편향된 방송을 얼마나 해왔는지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문화. 예술에 정치가 개입해서 국론이 분열된게 아직도 지속되는데
개인전시회라면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정부보조금으로 치르는 행사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색은 배제되어야 됨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정치색을 배제한다면, 그것 역시 정부의 지원 때문에 생기는 정치색일 수 있음. 지원금으로 정치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주제에 정치적 내용을 금지한다는 말을 못 넣은것 아닌가 싶음.
알다싶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회의 경우 장관상 같은 높은 등급의 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친 정부적인 색채를 띈 작품만을 시상한다면 돈으로 정치색을 사는 것임.
또한 비평과 풍자 역시 문화 예술의 영역이며, 비평과 풍자를 잘 하는 사람들은 신문 한켠에 지금도 4컷 만화나 단컷 만화를 그리기도 함. 아마 이번에 상 탄 학생은 신문사쪽 풍자 만화에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임.
마지막으로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지만 그걸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주체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봄. 사실 우리가 뉴스에 저 기사 나오기 전까진 저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이라고 봄. 하지만 굳이 저걸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 탄압 논란이 나오게 한 것은 첫째는 정부탓이고 둘째는 기자들 탓임.
님 말도 맞긴한데 이러한 사유로 문화예술계쪽에 좌파가 많을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아요.
본인의 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길 논리 모순이 많아서 지적하기 귀찮음
귀찮으면 말을 말든지 웃기는 자세네요.
님 의견대로면 결격사유인데 심사위원들이 그걸 반영 안했으니 체크리스트에 채점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만진원에서 심사위원한테 결격사항을 말해 주지 않은 점이 나오겠죠.
순수 문화, 예술에 대해 거창하거나 이상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러한 사회 풍자 역시 순수 문화 예술에 속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종합 예술이라는 용어가 나온지가 언제인데... 에휴.
그걸 개인적으로 표현하는것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활동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게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을텐데요? 포스트모더니즘이든종합예술이든 개인적으로 무었을 표현하든 자윱니다 난독있으신가요?
진흥원이 스스로 제출한 공모전 개최계획에도 명시한건 국민의 세금을 이 범위내에서 사용하라는건데
난독은 당신 아닌가요? 진흥원 공모 계획하고 다르게 운영한거면 당연히 처벌이 있겠지요. 전 원 글에서 진흥원이 잘못했을 경우를 분명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활동이 정치색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님의 개인 의견이잖아요?
근데 무슨 개인 의견을 사회 정의마냥 우기며 남들에게 생각을 강요하는거죠?
그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정치색을 배제 해야지 무슨 문화 예술에만 국한해서 정치색을 배제하나요?
문화 예술 정치색은 나쁜 세금이고, 노조 지원금은 착한 세금 지원입니까?
문화 예술 이외에 정치색을 입히는데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 예를 한번 들어 보시죠?
?뭔소리를 하는거에요. 세금으로 정치색을 입히는데 사용한다뇨? 그러면 상대 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친 정부든 반 정부든 좋은 작품이 나오면 뽑고 장려하는게 문화 예술의 바른 방향이라는거고
친 정부든 반 정부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쓰인다면 장려해야하는게 노조 지원인데
그 돈으로 친 정부화 시키고 반 정부화시키면 그거 자체가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가분 노동자 귄익보호 드립 뭡니까?
문화예술의 노동가치설인가요?
행간이 이해가 잘 안되시는지?
정치색 입히는데 국민 세금 안 사용된다는거고
문체부 지원이 좋은 작품 나오게 하면 그 작품이 친 정부든, 반 정부든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점이고
노조 지원이 좋은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노조가 친 정부든, 반 정부든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좀 자세히 글을 읽어보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