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좀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 금메달 선수나 해외 유명 콩쿨에서 우승한 수상자 이런 사람도
다 군대로 보내버리던지 해야하지 않을까요?
병무청장이 이번에 BTS 계기로 병역특혜를 줄인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병역 특혜를 줄이는 건 좋은데
지금 신검 보면 아픈 사람도 2급 3급을 줘 버리고 완전 생활에 큰 지장 없는 거 아닌 이상에는
면제는 커녕 공익도 어려운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병무청장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군대 갈 인원이 없으면 아픈 사람도 끌고가고 하면서 까지 충원을 할 게 아니라
여성 징병제를 검토하던 모병제를 검토하던 해야합니다.
여성징병제는 여성들에게 욕을 먹을 것 같고 모병제를 하자고 하면 군이 약화된다고 욕을 먹을 게 겁납니까?
국방비를 수십조를 쓰면서도 돈이 모자라다 그러고 군대 밥은 학교급식보다도 못하고
군대 보급품이나 환경은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힘든 시기입니다.
정작 욕먹는 부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저런건 욕먹을까봐 안한다는 겁니까?
BTS를 군대를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몇명이나 된다고 모자란 병역 충원이 크게 되겠습니까?
물론 가야 하겠죠. 그러나 병무청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제 지인 중 한 사람은 25살인데 허리 디스크 증세가 심한데도 2급 판정을 받았길래 제가 혀를 끌끌 찬 적 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수시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친구입니다. 식당에서도꼭 좌식이 아니라 의자를 받쳐 앉는 친구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형편을 보니 객관적으로봐도 공익 받아야 할 사람들이 보충역으로 못빠지고 현역 입대를 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병역자원이 남아돌때 아무나 이리 봐주고 방위로 빼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매우 아픈 사람까지 군에 데리고 간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전 BTS가 군대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가 왜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장 큰 문제가 병역자원이 고갈되어 모병제를 할지 여성 징병제를 할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걸로 입씨름 해야할 때 입니까?
저러다간 앞으로 병무청장 입에서 암 걸린 환자도 일상생활이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군대 보내야된다는
헛소리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대선때 말씀하신 모병제나 유승민 의원 등이 주장한 여성 징병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곪아 터지면 해결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