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아 먹은게 뭐 있는디?
아직도 뇌물에서 못헤어나오네
증거 하나도 없구만
애초 박근혜가 무슨 자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것도 아닌데
뇌물을 뭐하러 나이 80되서 세계여행이라도 할려고?
이 세계여행 할려고 해도 정상퇴직하면 연급 억단위로 나와서 되겠구만
ㅋㅋ
뇌물 받아 먹은게 뭐 있는디?
아직도 뇌물에서 못헤어나오네
증거 하나도 없구만
애초 박근혜가 무슨 자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것도 아닌데
뇌물을 뭐하러 나이 80되서 세계여행이라도 할려고?
이 세계여행 할려고 해도 정상퇴직하면 연급 억단위로 나와서 되겠구만
ㅋㅋ
그 중요한 경제공통체 묵시적 청탁이 중요해지면 무법천지 되는겁니다 ^^ 저게 최초로 등장한 판례가 대통령 탄핵에서인데 아직도 이상한걸 모르시나 ㅋㅋ
죄송합니다만 만약 님이 사고쳐서 횡령이나 뭐 그런거 하면 님 가족도 다 잡아가면 되겠네요? 경제 공동체니까? 묵시적으로 묵인했을거 아닙니까?
무슨 증거가 있는지 가져와봐요.. 경제공동체가 증거에요?
가족이 있어야 뇌물 받아먹는거 아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남. 대법원 판결 찾아보는걸 추천함.
무슨 증거가 있는지 가져와봐요.. 경제공동체가 증거에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유죄났음. 그게 팩트임.
경제 공동체 는 중요한 개념이지.
뭐가 중요한 개념입니까 저게? 설령 중요하다고 쳐도 박근혜랑 최순실이랑 무슨 혈연 관계임? ㅋㅋㅋ
공무원이 돈을 받고 댓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면 뇌물인데
본인이나 가족이 돈을 받으면 너무 눈에 띄니까
가족이 아닌 다른사람을 통해 받는 경우를 항상 염두해둠. 그 개념임 뇌물죄의 기본주의 기본.
부부도 아닌 심지어 가족도 아닌 남이 경제공동체라는게 말이 되나요?
부부도 가족도 아닌 남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갔는데 말이죠.
그 당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꺄웃거리게 했던 경제공동체개념 그거 엮으려고 만든 윤과 한의 공동작품 아니던가요?
음성녹취에서 윤 본인이 뇌물로 엮으면 된다고 발언한 내용도 기억이 나네요.
권력에 시녀노릇하는 요즘 판사와 검사의 결정들이 그렇게 신뢰가 가던가요?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사례가 한 둘이 아닐텐데요.
멀리 안가도 김건희 사건만해도 판검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짐작할 수 있는데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웃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게
뇌물 죄는 돈이나 유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거를 직접 받거나 가족이 받으면 추적이 너무 쉬우니
가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근혜는 최순실을 통해 받으려고 한거구요
그래서 인정된거에요.
아니면 묵시적 청탁이 증거입니까?
묵시적 청탁도 중요한 증거.
그 중요한 경제공통체 묵시적 청탁이 중요해지면 무법천지 되는겁니다 ^^ 저게 최초로 등장한 판례가 대통령 탄핵에서인데 아직도 이상한걸 모르시나 ㅋㅋ
죄송합니다만 만약 님이 사고쳐서 횡령이나 뭐 그런거 하면 님 가족도 다 잡아가면 되겠네요? 경제 공동체니까? 묵시적으로 묵인했을거 아닙니까?
제가 사고 치면 제가 구속되어야죠
박근혜는 본인이 사고쳤으니까 본인이 구속 된거구요.
아 뭔소리에요 지금 최순실이 삼성 말 빌린걸로 경제공동체로 엮고 이재용이 미르재단 기부한걸로 묵시적 청탁으로 엮은건데 뭘 박근혜가 직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근혜 최순실이 공모한 것.
그래요 설령 공모했다고 치자고요.. 그 공모한 증거가 어딨냐구요? 왜 자꾸 말을 반복하시지.. 박근혜랑 최순실이랑 공모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진짜 했다 치더라도 그게 없으니까 경제 공동체로 엮은거라구요
경제공동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왜 맞냐고요? 박근혜랑 최순실이랑 무슨 혈연관계입니까? 생판 남남이 무슨 경제 공동체에요? 그래서 위에 적어놨잖아요? 가족중 누구하나 사고치면 가족 싸그리 잡아가면 되겠네요 진짜 경제공동체니까? ㅋㅋ 아니 무슨 떼법의 나라여 뭐여 ㅋㅋ
박근혜랑 최순실이랑 생판 남남인가? 아니다 친분 관계가 있다.
직접 돈받거나 가족이 돈받으면 들킬 위험이 있으니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돈받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
이해가 되사나요?
박근혜랑 최순실 생판 남남 아니에요
어이구 더 크게 벌리시네 그럼 님 사고치면 님 가족 님이랑 친한 지인들 싸그리 잡아다 구속하면 되겠네요? 경제 공동체니까?
그게 아니라구요 사고친 사람이 잡혀가야죠.
박근혜는 본인이 사고 친거라니까요?
박근혜 가족이 구속되어싼요?
최순실 가족이 구속 되었나요?
사고를 친 박근혜 최순실 두명만 구속되엇잖아요.
아니 무슨 증거우선주의 나라에서 경제공동체 타령이여 진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증거 있었음. 대법원 판결 잘 찾아보시길.
님 정체성이 의심이 갑니다.
자유 보수주의자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신 분이 이런 말을
그 놈의 묵시적 청탁 경제공동체 ㅋㅋㅋ 그거 검사가 맘만 먹고 써먹으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잡아넣을 수 있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