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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가장 적합한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준스키

저는 사민주의자이자 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벌어진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등은 제도적인 개편으로 복지를 변경하는것이 좋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론 역차별 문제나 정보의 불균형 문제로 인해 무임승차자가 발생할수 있다고 봐서 저는 보편적 복지를 하되 현재의 복지체계를 기술습득과 미래지향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부조 개혁은 홍대표님의 유연한 노동환경으로 전환했을때 큰 타격을 막기위해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고있고 국민연금도 스웨덴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서 미래세대에게 주는 부담을 줄이는것이 좋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특정계층만의 소유물이 아닌 모두의 소유이자 공평한 출발선 아래 경쟁하는것이 제 입장입니다. 

 

혹시 제 입장과 다르거나 복지 개편에 대해 추가 의견이 있으신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건설적인 의견이 나오면 청문홍답에 한번 제의를 해보겠습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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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준스키
    작성자
    2021.11.24

    +추가로 저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단 전문가 자문 구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막 민주당 처럼 선심성 정책 펼치는쪽 아니에요..

  • 최예나

    저는 저소득층 복지를 먼저 우선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세계
    2021.11.24

    홍카는 작은정부를 주장하는데요?

  • 신세계
    개준스키
    작성자
    2021.11.24
    @신세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실... 홍카랑 저랑은 경제관이 다르지만 안보관이랑 사이다적인 모습 그리고 양원제 시행같은 정책땜에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홍카 지지자라 해서 홍카랑 완전히 사상적으로 비슷할 이유는 없다고 보기도 하고요...

  • 개준스키
    신세계
    2021.11.24
    @개준스키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본인 사상은 좌파에 가까우시군요 근데 홍카를 지지한다라.. 특이하네요

     

  • 신세계
    개준스키
    작성자
    2021.11.24
    @신세계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는 구좌파라 빈부격차 문제랑 노동환경 개선이 우선되야한다고 보고있어서요...

    (지금 정의당이랑 기본소득당 하는거 신좌파를 칭하면 될듯요)

  • 순돌복돌
    2021.11.24

    저출산은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능력되는 사람이 애낳아서 고부가가치형 인재로 빌드업하는 과정일뿐입니다.

  • 아프리카TV
    2021.11.24

    전 일자리라고봄 수입이있어야 세금도내고 그세금으로 어려운 계층도 도와줄수있음 그리고 결혼도하고 애도낳고한다고봄

  • ♟
    2021.11.24

    전 의료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진 선택적 보험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출산은 워낙 복합적인 문제라 헝가린가 폴란드인가가 해볼 것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 ♟
    개준스키
    작성자
    2021.11.24
    @♟ 님에게 보내는 답글

    솔직히 생활에 필요한 보험체계는 국가가 어느정도 간섭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릴수 있게해야 나중에 피해보는 계층도 없고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