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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와 징병제 어느쪽을 지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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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lee
정치권 및 매스컴에서 모병제에 대하여

의견이 많이 나오며 대선 토론에서도

단골 메뉴인데 어느쪽을 어떠한 사유로

찬성하는지에 대하여 토론을 희망합니다.


많은 의견 바랍니다.


제 의견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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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홍준숙<span class=Best" />
    홍준숙Best
    2021.11.23

    당연히 인구 저출산으로 징병제는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레인보우태은<span class=Best" />
    2021.11.23

    모병제요

  • MikeJu<span class=Best" />
    MikeJuBest
    2021.11.23

    모병제 입니다

  • RobertFrost
    2021.11.23

    모병제요~

  • 홍준숙
    2021.11.23

    당연히 인구 저출산으로 징병제는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홍버지이제야깨달아요

    성별불문 징병제요

  • MikeJu
    2021.11.23

    모병제 입니다

  • 레인보우태은
    2021.11.23

    모병제요

  • rdw
    rdw
    2021.11.23

    징병제 유지(여성징병제로)

  • 마리아
    2021.11.23

    모병제는 시기 상조. 징병제 유지

  • 해외사는잉여인간

    지금 징병율 피크가 90%를 넘게도 찍히면서 사실상

    팔다리가 어디하나가 정말로 동작하지 않는 청년이 아니면 모두 징집되버리는 판국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고 어떻게를 이야기해야 할텐데

    당연히 인구감소가 그 대표적 이유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어야 하는 의문은 

     

    왜 남자 여자에 국방의 의무에 차이를 둬야하는가입니다.

     

    사실 제일 간단하고 쉬운 해법은 역시

    징병제에서 성별을 지우는 일입니다. 

    남녀평등 복무제 이런 표현이 아니라 

    국민 복무제로 표현하여, 국민이라면 마땅히 치뤄야 할 일로 보아야합니다.성별을 넣고 평등을 넣고 하면 또 갈등 유발입니다.

     

    그러나 왜 못하죠? 당연히 표때문입니다.

     

    그럼 모병제로 갈까?하면 이거는 준표형 의견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인데

    결국 군대가 돌아가려면 일정수의 병력이 보장이 되어야하고 아무리 기술로 전투한다 뭐 장비빨이 최고다 해도

    결국 전선에서 총들고 뛰어갈사람

    누군가는 신병을 교육할 사람, 행정일을 봐야할사람, 

    심지어 신식 병기를 들여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병기를 운용할사람

    탱크 하나에도 몇명이 붙어서 그 장비를 운용하죠.

     

    모병제로 하면 지금의 징병인원 혹은 그 이상의 병력이 모집이 되어야만 모병제가 의미가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다시 가칭 국민 복무제로 표현한 것으로 돌아가보면

    너무 쉽습니다. 신체 건강한 성인 국민이면 누구라도 복무하도록 하면 징집률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건강한 사람들만

    군대에 들어가게 되어 다시 군대는 자연스럽게 강병이 되고

    부족한 병력도 확보할수 있게 되는 것.

     

    따라서 성별을 지운 징병제를 우선 실행하고 그 다음 출산률과 군대 상황을 개선하면서 모병제를 병행해 넘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옳겠습니다.

  • 즐풍목우0
    2021.11.23

    전제조건을 어느정도 규정해야 의미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지..

    예> 모병제던 징병제던 동일한 국방비를 지불한다

    예> 만일 모병제를 한다면.. 추가 제원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세금을 기꺼이 부담한다..

    예> 동일한 병력을 유지한다

    등등....^^

     

  • 즐풍목우0
    cjlee
    작성자
    2021.11.23
    @즐풍목우0 님에게 보내는 답글

    모병제와 징병제에 대하여 장단점이 있을꺼여요.

    모병제 하면 급여가 급상승 할 것이고 이에따른 국방비 예산도 늘어날 것입니다.또한 군인 연금도 급등 하겠지요.

    반대 급부로 청년들의 사회 생활을 18개월 더 할 수 있겠지요.

    이런 것 감안한 찬반 의견 입니다.

  • 순돌복돌
    2021.11.23

    전문화 안 된 인력이 필요없어지기에 모병제

  • 대검찰청
    2021.11.23

    지금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의 특징은 전쟁에 위협에 시달리냐 아니냐로 많이 판가름 나는데

    우리는 아직 전쟁에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 Youth
    2021.11.23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해야됨.

     

    공식적으로 휴전을 한 상태로 있는 분단국가이기에 국방력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함.

     

    오늘이 연평도 포격 11주기임. 당장 내일이라도 또 묻지마 포격이 올 수도 있음.

     

    사람들이 이 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함.

  • 순돌복돌
    2021.11.23

    서민과 빈민에게 자유를

     

    국가가 애들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자산없는 집구석 애들까지 데려다 쓰는것은 시대착오

     

    80년대로 사회회귀시킬거 아니면 모병제

  • 순돌복돌
    대검찰청
    2021.11.23
    @순돌복돌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산없는 집구석애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보충제도가 있어서 이유가 안된다고 봄

  • 대검찰청
    순돌복돌
    2021.11.23
    @대검찰청 님에게 보내는 답글

    흠 이론과 실재(實在)는 다른것이라

  • 박근혜
    2021.11.23

    모병제, 핵 무장

  • 나폴레헝
    2021.11.23

    모병제

  • 간지
    2021.11.23

    핵무장 후 모병제

  • 희망사항
    2021.11.23

    선뜻 답을 못하겠어요.

    저야 40대 넘어 그래 인구가 줄어드니까 모병제 쉽게 말할수 있지만

    지금 1020대의 나라면 쉽게 모병제가 답이다 바로 말을 못하겠어요.

    천천히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 순돌복돌
    2021.11.23

    이전에는 군대가 빈자에게 버퍼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주 골자

  • 굿럭홍준표
    2021.11.23

    모병제. 인구감소, 전자전이므로 전문적이고 강군 육성 필요

  • 한강43
    2021.11.23

    모병제로 하고 국방세를 신설해서 군인 복지 확충해야함. 개인적으로 최근 여경 논란만 봐도 여군은 무쓸모라고 봄.

  • 락윤하
    2021.11.23

    ㅁㅂㅈ

  • 애매한환쟁이
    2021.11.23

    일단 징병제를 유지하되 물질적, 사회적 대우가 미국 이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징병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개선과 장래를 위해 남녀를 떠나서 서로 군대를 가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오면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전환하면 됩니다.

    1. 군 가산점과 호봉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에도 적용.

    2. 군 전역 이후 소액의 국방 연금 지급.

    3. 군 전역자의 경력 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 정착, 취업 교육 지원.

    4. 군 전역자의 의료 지원.

    5. 군 전역자의 결혼, 출산 복지 지원.

    등등 군복무에 대해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그 가치를 끌어올려주고 인정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남녀 구분없이 서로 군대를 가겠다고 경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입대가 가능한 사람들과 병역불합격자를 놓고 차별 운운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인생 황금기를 희생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는데 그 정도 대접도 못 받을거면 도대체 나라 왜 지킵니까?

     

    애초에 우파의 가치는 선별적 복지이고 병역 혜택의 복지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있으며

    생계마저 곤란할 지경이라면 그 것 나름대로의 지원 체계를 고민하고 만들면 됩니다.

     

    어쨌거나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고 유지했던 이들에게는 가장 좋은 혜택이 가야 합니다.

  • -최강-
    2021.11.24

    당연히 모병제여~

  • 포로포로
    2021.11.24

    모병제 하는게 맞는데, 요즘 경찰 보면 모병제한다고 전투력이 올라갈까 싶음..

  • 골아파덕
    2021.11.30

    모병제 찬성하기는 하는데 전술핵 없이는 의미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집행할 예산이 충분할지 모르겠네요 웬만한 지원 정책으로는 지원 많이 안할거 같아서요

  • junleewoo
    2021.12.01

    난 모병제 찬성 근데 대신해 핵을 우리가 개발하는게 아니더라도 전술핵 배치를 하기는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