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한한령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한중 양국이 지켜야 할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할 것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할 것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 것 △다자주의를 견지해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견지할 것 등이다.
왕이 부장의 '독립자주 견지' '원활한 공급망과 산업망을 수호' 주장은 세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와 관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에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걸 겨냥했다는 것이다.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언급은 대만 해협 문제로 풀이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중국군의 대만 인근 실사격 훈련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었다.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 배려'는 '사드 3불' 입장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사드 3불 입장'이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가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드와 맥을 같이 하는 미국 미사일 방어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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