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80502109958079003
日 정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에 99엔 지급에 비판 성명문 발표
99엔은 77년 전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금액 ‘논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9엔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일본은 더 이상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단호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미향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동원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된 강제노역을 당해야 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일본 사회보험청이 2010년 4월에 이어 또 다시 '99엔'의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지급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가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화폐가치조차 고려하지 않은 액수를 지급을 했다는 사실 앞에서 입을 다물기조차 힘들다"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취하고 있는 태도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무책임하고 뻔뻔하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한일 관계개선의 진짜 걸림돌인 것"이라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강제노동과 징병, 일본군성노예까지 자행한 일본 정부의 실로 엄청난 역사적 과오가 전후 77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절규가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물며 광복 77주년을 불과 10여 일 앞둔 상황에서, 일본의 후생연금 99엔 지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일이며, 이는 과거사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없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했다.
윤 의원은 "한‧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하루 속히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초래한 수많은 인권유린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해결을 비롯해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더불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연금수당 지급행위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하며 명예를 회복시킬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국회 역시, 입법적 조치로 근로정신대, 강제노동, 징병, 일본군성노예 등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자국의 국민이 가해국으로부터 겪고 있는 이와 같은 2차, 3차 가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즉각 발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일본 정부에게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99엔 지급 조치에 대해 즉각 항의하고, 이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와 우리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또한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명목에 급급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에 반하고, 국제인권규범에도 반하는 조치로 역사에 누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으로 또 다시 99엔을 지급해 공분을 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본연금기구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정신영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이라며 엔화를 한화로 환산한 금액을 송금했다. 송금액은 77년 전 당시의 화폐 가치를 그대로 적용한 99엔이다.
일본연금기구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피해자 11명이 지난해 3월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자, "기록이 없다"고 발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 중 1명이었던 정신영 할머니는 자신의 연금번호까지 알고 있는 상태였고, 일본 국회의원의 협조로 재조사가 이뤄진 끝에 정 할머니에 대한 후생연금 가입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정신영 할머니는 1944년 15살 어린 나이에 일본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18개월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정 할머니는 미쓰비시 측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에 나선 지 1년 6개월 만인 지난달 수당을 받았다. 정 할머니 통장에 찍힌 수당은 931원이며, 일본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인상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77년 전 계산 방식대로 1000원도 되지 않는 돈을 입금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정신대 할머니들이 죽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권준영기자 [email protected]
항미향은 어디 가나 숟가락 얹기질만 한다 막말로 대통령보다도 훨씬 극혐이니까 너는 제발 아가리 다물어라
윤미향 사람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