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징계로 조기 수습… 경찰직협, 대국민 여론전 맞불 ['경찰국 반대' 파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장회의를 주도한 경찰을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행안부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를 선회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야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빗대며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거론되자 상황을 주도적으로 전환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서장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적으로 모여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총경들을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국가공무원법은 징역 1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공무원법은 징역 2년 이하로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서장을 대기발령한 것에 “(류 총경의 행동을)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지시 명령과 해산 지시를 불이행한 복무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류 총경이 한 지역의 치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찰서장으로서 직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대기발령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의 중에도 회의를 주도하는 류 총경에게 ‘즉시 모임을 중지할 것과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시를 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 즉시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모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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