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고립외교에서 한참 벗어나볼려고 노력하던
장쩌민 후진타오 집권기에는 친중노선이 통했겠지만
지금은 그냥 친중으론 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커질만큼 커진 그들은 굴종과 융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수많은 외교관계를 다 희생해가면서
그냥 친중이 아닌 굴종과 융화가 말이될까요?
어설픈 문재인 정부식 친중의 결과가 뭐였던가요?
산봉우리 옆의 작은나라니 소국과 대국이니
단순 친중이라 말해도 모욕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미세먼지, 서해 불법조업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국민인 기자가 폭행을 당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한한령의 여파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남겼고
평창올림픽 때 조선족불법체류자 폭증도 생겼고
제주도 땅투기, 중국인에 주로 국한된 공짜 폐렴치료
주택소유제한으로 이득 본 것 또한 중국자본입니다
상호주의라는 기본 원칙과 관례가 안먹히는 불량국가인데
마냥 친중이라는 낭만적 생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정부식 친중의 댓가는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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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중국이 분열되어 군벌이 난립할 때
우리나라는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발핑 이전부터 차츰차츰 중공에 먹혀갔음
친중은 아무리 생각해봤자 짧은 생각임 ㄹㅇ
중국은 경제협력체, 미국 일본은 경제+안보 협력체.
정상적인 경제협력은 상호주의가 성립할 때 이뤄집니다. 주요교역국 중 하나 이 정도가 그나마 적절합니다.
중국과 경제협력은 우리나라가 가야햘 방향이죠.
경제협력은 이제 작작해야지
협력은 상호가 존중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만 협력하자고 그게 협력이 됩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에 중요한 경제협력국
미 중 어느 하나만 택할 수 없는 ᆢ
우리나라가 중국 수입 물량의 10퍼센트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13억 국가의 10퍼센트인데도 대접이 참 우습기 짝이 없지요.
그런데도 중국은 그따위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굴종과 융화책은 불필요하다 봅니다.
기존 동맹과의 관계,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걸맞는 관계였는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과 떨어지면 재기불가능입니다.
친중을 안한다면 잃어버린 50년 이상을 각오하셔야됩니다
5년 동안 친중해서 남은 게 대체 무엇입니까?
잃어버리게 될 것은 존엄과 자유 50년치가 아닌지요?
상호주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저자세 굴종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중한게 뭐가있는지 말을 해보시겠어요?
자유와 존엄이 중요한 미국은 중국과 단교안하고
계속 거래하는데
우린 왜 거래를 끊죠?
님이 모른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해왔던 친중 저자세 외교가 사라집니까?
그리고 저는 단교나 거래를 끊자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허수아비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미국같은 경우는 트럼프시절에는 중국산 덤핑에 대항해 관세를 대폭 늘리기도 했습니다.
단교까지 갈뻔했던 아슬아슬한 줄타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에 비하면 덜하면 더했지
미국 중심의 질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상호주의에 입각한 관계가 아닌 이상 해본들 의미가 없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제재 해제한거
모르시는거같은데 ㅎㅎ
그리고 문재앙은 입으로만했지 실질적으로 친중한것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님이 말하는 상호주의는 모든국가에서 통용되는게 아니고
상호주의가 모든 방면에서 좋은게 아니에요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08482069&dbt=DIKO
이런 논문도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이든정부가 왜 대중제재를 해제했다고만 보십니까?
오히려 대만에 반도체 생산 물량을 대폭 쥐어주고 차도살인하고 있는건 안보이나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친중사례가 왜 없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사람이 서해불법조업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중국대사 불러서 항의했던 적이 있었나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중국발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피해보상청구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유차 덜타고 고등어 덜구워먹으면 미세먼지 덜생긴다는 식으로 국민 희롱하고
또 중국발 코로나 발생했을때 출입국금지조치 4개월도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이건 노골적인 친중 아닌가요?
평창올림픽 때도 특히 조선족들 여권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법체류 우려에도 불구하고 체류하게 해준건 어느 정부입니까?
부동산 문제까지 가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해악이 참 많아 더 거론하기가 힘드네요
그럼 지금 정부에서 미세먼저, 어선으로 안잡으니
이번정부도 친중정부인가요?
불법중국어선이 문재인때 처음 생겨났나요?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어느 정부에서나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중국에 청부한다는 발상은 신기하네요
에볼라, 에이즈는 아프리카에 청부안하나요?
하나하나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말을 더 길게 안하겠습니다
한 정부의 평가는 그 정부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댓글작성자는 고작 2개월짜리 정부를 가지고 평가 운운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반박은 하고싶으니 윤석열 정부 끌고 오셨는데 그건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저는 엄연히 5년 임기가 지난 정부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에요.
불법체류자의 경우 어느정부나 강경대응하지 않는다고요? 이것 또한 전형적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매 정부마다 그 기조는 다 바뀌어왔던 부분입니다.
또한 코로나 문제의 경우 12월경에 우한에서 발생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한참 창궐하고 나서부터인 4~5개월 지나서부터 출입국제한 실시했습니다.
유독 중국쪽에만 관대했던 것은 펙트인데 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그 사실이 사라집니까?
피해구상권 청구는 서구 유럽권 + 북미권 국가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익숙한 나라에서는 한번씩은 검토되어온 사항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국민 여론에 걸맞는 요구가 있으면 그걸 검토해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이즈, 에볼라와 코로나가 어떻게 동일 비교 선상이 되나요? 인식수준에서 그 한계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게 배상신청하는게 맞죠?
스페인독감은 스페인에서 유행했을 뿐이지 발상지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전근대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었나요?
뇌절좀 그만하세요.
그럼 사스는 중국에 배상신청 해야되겠네요
코로나는 주로 사람을 타고 다녔고 사스는 주로 조류를 타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조류마냥 살처분해야된다는 궤변까지 나올거 같으니 떼좀 그만 쓰세요
그래서 중국에게 배상받은 나라가 있나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20956031388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국민 감정까지 삭히고 사라져야만 하나요?
그래서 고발안되는 고발장넣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쇼 좋아하시는거보니까
왠지 문재인이 생각나네요
엄연한 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어떻게 쇼가 됩니까?
교묘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게 참으로 비겁한 인간상이신거 같아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더된 골동품 2002년학위논문 가지고 뭘 가르치려고 듭니까
적어도 SCI 인용지수가 높은걸 근거로 대세요
상호주의 만능 정신을 가진분에겐 최신논문말고는 근거가 안되나보네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나름 과학이란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간주관성이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새로운 논문을 낳지 못하는 20년동안 묵혀진 해당 논문에서 제가 뭘 더 배워본들 지금 국제 질서와 기준에 부합합니까? 웃기지마세요.
https://www.aladin.co.kr/m/mproduct.aspx?itemid=62660925
그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백창재 교수님 책 읽어보실래요?
이책도 나온지 7년이나 지났네요. 교수님이 절필한거 아닌이상 신판 내면 그때 보겠습니다.
반만 동의함
현실적으로 반중이 절대적으로 국익에 도움된다고 할수도 없기에 ㅋㅋㅋ
정부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강력한 동맹국과의 신뢰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기업들이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게 정부의 역량이라고 봄
우리나라는 자원하나 안나오는 국가임
수입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에서는 중립외교, 실리외교라는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날수 없음
우리나라도 엄연히 세계 10대국 반열에 들었는데
문정권 동안 잃어버린 국제적 신뢰회복이 우선인거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우호국이나 동맹국으로 신뢰할 수 없으니
통화스와프나 파이브아이즈 같은 것에 회의적인게 아닐까 그런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