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주체가 국가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은 저소득층 복지의 부담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정책입니다.
여기에서 국가는 일체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급법은 임금을 올리는 법이 아니라 그 가격에 생성된 노동시장을 붕괴시킵니다.
시급 5000원 받던 사람이 1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시급 5000원으로 형성된 일자리가 다른 싼 나라로 넘어갈 뿐입니다.
5000원으로 일하던 노인 두명을 제거하고
1만원 주고 젊은이 한명 고용 할 수 밖에 없는 비극을 만듭니다.
만약 최저임금법으로 한사람이라도 부유해질수 있다면 최저임금 시간당 30억 하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된다면 1만원도 똑같은 논리로 안 되는겁니다. 정도의 크기만 다를 뿐입니다.
참고로 이 법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일자리 잃었습니다. 공장이 수지가 안 맞아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냥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맞습니다. 시장만 교란할 뿐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수준보다 높은게 문제지
최저임금법 자체가 나쁜건 아님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체는 망하거나 암시장화 되서 최저임금을 만족하는 직장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은 오히려 더 낮은 취급을 받는 수당제 직업을 가지게 됩니다. 시급 2000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4천원이든 5천원이든 굴러갈 직업들이 사라지고 취약계층이 아파트에서 몰래 모여서 인형눈 붙이는 그런식으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갈 곳이 없고 살려면 일해야되니까.
임금이 높아지는게 아니라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는거에요. 처음에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감당못해서 그래서 한게 우선 직원 없에고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기주의자라서 그런게 아니라 돈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서 감당을 못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수의 사람이 무리를 하면서 유지되다가 망하는 절차로 가는겁니다. 어차피 일자리가 적정수준 있으면 낮은 임금 못줍니다. 경쟁자들이 임금 더 많이 준다는데 누가 일할까요?
최저임금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경쟁력 없는 일자리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가속화 할 뿐입니다. 게다가 국가가 해야될 저소득층 복지를 저소득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일 뿐이구요.
최저임금도 못줄 정도의 경쟁력이면 시장의 원리로 망해야 하는거 아님?
경쟁력없는 사업체를 저임금으로 커버치려는것도 국가차원에선 마이너스
취약계층은 복지로 커버하는 영역과 중복되고
4차산업시대에는 부의편중화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점점 줄어든다는게 중론인데
최저임금이 사라지면 정말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논문으로 노벨상 받았다는 기사
https://news.v.daum.net/v/20211011204739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