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원금 탕감해주는게 세금으로 해주는게 아니었네 ㄷㄷㄷ

자유 경제 나라 맞음??

나라가 뭔데 영업장에 이래라마라 임??ㅋㅋ

다른게 문제가 아님 이런식으로 해결하면 정부가 개인의 투자를 통제할 명분이 생김

은행이 호구누 ㅋㅋㅋ

세금으로 탕감해주는게 맞는 것같습니다.

일정부분 은행에게도 이자나 원금 탕감 등의 정책을 유도하겠지만요.

결국 은행차원에서도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성실한 고객들이 짐을 나누게 될 것이고

실제 세금도 30조 투입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인 기사나 정책들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겠지만요.

주의깊게 살펴봐야 겠네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빚도 사실상 전부 없애주기로 했다. 30조원 규모 예산이 배정된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를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최대 원금의 90%까지 탕감 가능하다. 민생을 책임지는 기관들에서 빚투러들의 책임을 일반인들에게 전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으며 비판 목소리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앞장서 ‘없는 셈’으로 쳐준 빚은 그대로 성실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빚투·영끌족을 구제하는 데 혈세가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탓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힘겹게 이자를 내온 국민들이 빚투족의 이자를 대신 내주게 된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상점(은행)을 압박해 외상값(대출)을 없애버린다면 그 손실은 어떻게 메꾸겠나”며 “결국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차주들의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리스크가 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0448?cds=news_media_p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1043120?sid=101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