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9846?sid=110
#1.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부터 얘기해보자.
나는 토지공개념을 수용하는 편이다.
그래서 토지개발로부터 도로, 학교 신축 등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따른 비용을 수분양자에게 개발부담금으로 전가하는 데에는 거부감이 없다.
그런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얘기가 다르지.
재건축 주민들은 오랫동안 낡은 아파트를 보수하며 살면서 낡은 집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였다.
게다가 주변의 기존주택보다 신축주택의 가격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를 두고 누가 '초과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단 말인가.
초과이익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시장이 평가하는 것이지 제도로 규정해서 평가하겠다는 발상 부터가 공정하지 못하다.
또한 초과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자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지 정부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 역시 정의롭다 할 순 없는 것이다.
#2. 다음, 문제의 종부세 개편 방향.
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개편하겠다는 윤정권의 개편방향이 어이없기도 하면서 중앙일보의 사설 또한 좀 같잖다.
강남 1주택보다 지방 2주택이 종부세 많으면 안되나?
다주택자보다 비싼 주택에 사는 부자가 더 심한 징벌이라도 받아야 하나?
종부세의 원래 취지가 '부동산 안정'에 있다 하지 않았나?
수십억짜리 강남 1주택자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자기 자산을 일군 부자라면 부럽기는 하지만
그가 왜 징벌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내 참 이해하기 어렵다.
차라리 종부세를 아예 폐지함이 어떠한가?
호사가들은 세상 천지에 종부세와 같은 세금이 없다고들 하더라만 그렇지는 않다.
영국은 '비거주자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자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의 종부세 도입 취지와 같은 취지의 세금이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다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순 있어도 수십억짜리 1주택이 얄밉다는 이유로 징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나저나 다주택자들은 임대차 신고는 왜 하기싫어하나?
#3. 오해하지 마시라.
나는 종부세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윤정권의 정책들을 보고 있노라면 소비에트가 뇌리에 떠오른다.
중앙일보의 사설까지 보니 정권교체 마렵다.
분석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