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제 4년 + 4년 (방식은 미국과 동일)
= 연임이 가능한 4년제로 할 경우, 다음 선거를 위해 극단적인 정책을 지양하게 될 것임.
(2) 현직 국회의원 장관직 선발 금지
= 입법부와 행정부를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 현 의원의 장관직 선발을 금지
= 혹여 장관으로 최종 선발하게 될 경우,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다음 국회의원 출마 금지
(3) 대법원장 국민 투표 선발
= 후보는 "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사), 지검장 이상(검사), 변호사 활동 20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법조인만 등록 가능
= 임기는 6년제로 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향에서 완전한 독립
= 사법부의 예산은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하여 집행한다. 예산 책정은 법무부가 직접 하도록 한다.
= 대법원장의 중대한 비리가 있을 경우, 입법부 250석 이상의 동의 (전체 300석) & 대통령의 서명이 있을 경우 해임토록 한다.
입법부 동의 250석으로 하였을 경우, 정치적 보복을 위한 일방적인 해임은 불가능할 것으로 기대
(4) 경찰과 검찰 권한 사법부로 완전히 이전
=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어, 제왕적 권리를 박탈할 것으로 기대.
=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판사의 판결 모두 사법부의 기존 판례에 의존. 판사는 본인의 개인적 가치관에 의한 판결 금지.
(입법부와 행정부의 압력으로부터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
(5) 매년 선거
= 매년 선거 하면서 쓰레기들 걸러주는게, 전체적으로 이득일거라 기대.
2020 (대통령 선거_임기 4년)
2021 (지방 선거_임기 4년)
2022 (국회의원 선거_임기 4년)
2023 (대법원장 선거_임기 6년)
2024 (대통령 선거_임기 4년)
2025 (지방 선거_임기 4년)
2026 (국회의원 선거_임기 4년)
2027 (없음)
2028 (대통령 선거_임기 4년)
2029 (지방 선거_ 임기 4년 / 대법원장 선거_임기 6년)
2030 (국회의원 선거_임기 4년)
(6)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100만원 폐지 - 유죄 나올 경우 무조건 당선 무효
= 유죄인데 애매하게 90만원, 80만원 이렇게 선고해서 봐주니 여의도가 저 꼬라지
시간대별로 재업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면 좋을것같네요!
전국단위선거 비용은 무지막지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 지방의회에서 해쳐먹는 돈 보다는 규모가 적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법 독주,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 1조 이런거만 방지해도 매년 선거 2~3번은 치루고도 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책정 예산이 600조가 넘습니다. 틈만 나면 지원금으로 25조 씩 뿌리는데... 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 특정 득표율 이상 얻으면 선거 운동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 시켜 주는데, 그 단위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매우 적은 자금으로도 당 대표에 당선 된 것처럼, 돈 뿌려가면서 어떻게든 조직표 당겨오는 구 시대적인 선거운동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때문에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당선인&최소 득표율 이상 되는 후보에게 주는 금액의 최대치를 정해 보다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ㄱ가합니다.
그건 비상식적인 일이니까요. 그럴게보면 예산따위누가 신경쓸필요도 없죠.
이해합니다.
천조국도 아니면서 국가부채 천조를 넘긴 국가에서 매년 전국단위 선거비용을 소모한다면;
(4)에서 검경을 사법부에 통합하는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검경과 법윈이 한 편이라면 공정한 재판이 힘들겁니다. 정상적인 민주국가 중에 사정기관을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검경과 법원이 한편인 국가는 없습니다. 물론 군검찰과 군법원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군사재판 경우에 병사들은 과하게 처벌하면서 간부들의 범죄는 덮어주는 경우가 많아 공정성에 심히 문제가 있다는거 잘 아실겁니다. 검경이사법부랑 한편일 경우 군사재판과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검경이 사법부에 통합되는 것은 위험한 것에 동감합니다.
나치의 '게슈타포', 동독의 '슈타지' 같은 현장판결 및 즉결 처형에 맞먹는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