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들 1탄

주가조작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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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는 당초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것이 적발됐을때 선택적으로 벌금형만 선고할수 있는 규정을 삭제,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홍준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넘겼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5억원이상일때의 가중 처벌은 재경위의 개정안대로 통과돼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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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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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해 오늘 국회를 통과한 '국적법'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해외로 나간 산모에 의해 태어난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를 다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해 병역 기피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적법은 외국에서의 출생 등의 이유로 이중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17살 이전에 국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해외 원정출산'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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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명단 공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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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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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는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토지 불로소득, 즉 개발이익에 있는 만큼 토지는 정부를 포함한 공급주체가 갖고 건물 분양자는 ‘지상권’만 갖게 하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아파트 가격 산정시 토지 가격을 제외하므로 평당 500만∼600만원대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홍의원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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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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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두달간 준비해 한나라당 차원의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수당이나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회의 일수만큼 감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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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1500cc 이하 특수소득세 관하여

2002년에 이렇게 말하심

사치품이 아닌데 왜 세금을 뜯느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