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7조 1항의 사실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경우 형법 310조 위법성 조각이 적용될수있습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다면 링크 참고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1932243171
설명이 존나 자세해서 퍼왓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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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난 정규재와 홍카 만나셨으면 좋겠다1 -
공수처가 55경비단에게 허가를 안받고 들어간건 문제가 있는게 맞음1 -
숨어있는 항문견들 전부 여기로 집합해라4 -
막연하게 한국역사에 제일 오래되고 힘있던 정당이라 생각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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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가지고 김문수가 유력하다면 오산이다 전광훈이가 우파와 국민의힘 보수 할배할머니들 꽉지고있어서 김문수띄우는거다 김문수뒤에는 사이비전광훈이있다 이건 윤석열뒤에 명태균있는것보다 파장이클거다 김문수는 바지사장이고 진짜사장은 전광훈목사다 홍준표하고 전광훈이 사이가안좋다 그결과 6070지지율이 낮은이유다 김문수가 대선후보되면 민주당은 사이비교주 꼭두각시프레임과 전광훈실세프레임과 제2의 최순실 제2의 천공,명태균 제2의 전광훈이 될거다8 -
틀딱 항문견들에게 고함18 -
조카가 17대선때 문재인 말고 홍준표 찍었다고 의절하고 용돈까지 끊은 김건희9 -
국힘갤)소준섭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2 -
보고가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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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카카오T 택시 불공정 거래행위 바로잡았다 -
근데 준표형이 대통령이었으면 윤은 몰라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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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홍도(洪道)와 홍카 SNS 업로드 모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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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대통령 체포는 문제 없어"…체포적부심 棄却1 -
갤럽은 자유 응답이라서 도지사가 빼달라고 해도 못 빼지 않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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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각시(다른 거 보면서 힐링 좀 해야겠다) -
조기대선 확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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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환관' 지칭 강민구 전 민주당 위원장 벌금 200만원 구형6 -
(속보) 체포적부심 기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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빋갤, 국힘갤 이런 디시 똥글은 안가져왔으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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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여파 4분기 성장률 0.4→ 0.2% 밑돌수도”1 -
이재명 대권 지지율 28%로 폭락. 김문수 반등7 -
서울지법에서 경찰차로 시민 칠라고 했다고 지금 난리났네6 -
"양쪽 엔진서 모두 깃털 발견"…엔진 다 꺼져 '셧다운' 무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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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마음에드네 이기사에. 이런 댓글이?6 -
부정선거가지고 뭐하러 싸움 수사하면 결과 나올텐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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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부정선거는 존재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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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홍카단이면 윤석열 지지해야한다는 건 무슨 논리임?11 -
청꿈에서 누누이 말했지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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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라드--->백퍼 할배 지지자 아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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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재명 구속쑝 비리쑝 엄청 쏟아져4
길어서 나중에 읽어야지
읽는김에 309조에 대한것도 같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오 애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