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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필요하면 檢출신 또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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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문화일보


“권영세·원희룡 檢출신은 어폐”

검찰 편중인사 지적 적극 반박

MB사면엔 “20년 수감 안맞아”

대통령 취임 한달 소회 질의에

“시급 현안 많아…열심히 할 것”

野 “檢출신만 능력있단 건 아집”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대답했다. 여권 핵심 인사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더 이상 검사 출신 기용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은 ‘능력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원칙을 강조하고 정면돌파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과거 정권의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처럼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만이 능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20여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겠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며 형집행정지 및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간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접수한 형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가 끝나고 수원지검 산하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를 거쳐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허가 결정을 내리면 바로 석방절차가 이뤄진다. 현재 여권 다수 인사는 “형평성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8·15 광복절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0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냈던 형집행정지 신청은 일주일 만에 불허 결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선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금 국토부에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지 않나. 대화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고(풀겠다)”라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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