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할때 헌재의 판결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논리였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모두 서울을 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지.
그러면 같은 논리로 사람들이 모두 청와대를 한국의 대통령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궁은 청와대라는 것은 적어도 법적인 지위를 갖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청와대를 이전하려면 적어도 국회의 승인은 받아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윤석열이 청와대를 아예 내부까지 만천하에 까발려버려 다음 대통령도 도저히 청와대를 쓰지 못하도록 대못질을 하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를 찢어발기고 군의 최고위직들까지 경호원들의 총기통제를 따라야 하니 명예를 직업의 목적으로 삼는 군인들이 부글부글 끊고 있다.
그건 어떻게 아냐고? 나라면 투스타만 돼도 쿠데타 할 거니까!
지금까지 청와대는 대통령궁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비서실과 안보실 등 대통령 보좌 조직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런데 언론들마저 청와대를 청와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다고 국방부를 '인민의집'이라 부르기도 좀스럽고 민망한 꼬라지가 돼버렸으니...
누가 되든 다음 대통령은 다시 대통령궁을 이전하려 할 게 뻔하다.
만약에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잡는다... 백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은 수도의 지위를 잃는다.
尹정권의 후계자가 정권을 잡는다... 그래도 용산에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를 공원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준다고? 그럼 용산공원도 국민에게 되돌려주지 그러나.
군을 위로하고 서울 한복판 용산을 다시 시민에게 되돌려 주려면 尹의 후계자라 할지라도 청와대 이전을 또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만약 쓰지 못하게 된 청와대 말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데...
여야의 동의를 얻으려면... 대안은 세종시 밖에 없게 된다.
수방사는 대통령의 직속 군대이다.
대통령궁이 세종시로 내려가고 서울이 수도의 지위를 잃으면 수방사도 대통령을 따라 내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의 안보위험은 극대화된다.
북한이 방사포로도 쏠 수 있는 전술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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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청사가 세종에 있슴
그렇다고 수방사 전체가 세종으로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방사 지위를 잃어도 서울 안보에 큰 문제는 없을거에요
수방사는 군단급 부대이고 서울을 보면 960만 도시인데 세종은 그정도 규모가 절대 아니에요 일반적인 광역시보다 작아요
지금 있는 세종시경비단을 증편해서 여단급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하고
기존 수방사를 군단으로 개편하여 지작사 예하로 보내면 됩니다.
세종은 너무 지리적으로 불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