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에서 집회 금지는 어느 정도는 인정함

아예 집회 금지 하는 건 헌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법인데 밤 10시 이후에 "생활권이 있는 곳"에서의 집회 금지는 나도 찬성함.나 서울 살 때도 허구한 날 아파트 옆에서 진보단체랑 보수단체 시위해댔는데 진짜 지건 마려웠음.게다가 시골이면 한밤중에는 소리도 없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음..재앙이는 ㅈ같지만 그 사람들 생활권을 지켜주긴 해야지.다만 법을 대통령 사저로 한정하는 건 명백한 위헌임.

적어도 소음 제한 규정을 좀 더 빡세게 규정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