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국인 집쇼핑 방지법 연내 추진...'거래허가제' 유력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안에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에서 '거래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외교 상호주의에 따라 자국 내 토지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이다.

제도 개편에 따른 규제는 중국인에 집중될 전망이다. 최근 국내에서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가장 부동산을 매매하기 어려운 나라여서다.

국토부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매수 건수는 외국인 전체 거래량의 60.3%인 3419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1739건)과 비교해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다. 전체 매입량의 54.9%(1879건)가 수도권 소재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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