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정말 쓰레기같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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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이 뭐 특별하다고 시장논리에 예외가 되는지...
특별한 역할을 좀하던가...
나도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게쑴
단통법에 준하는 악법
단통법이든 도서정가제든 자꾸 위에서 찍어누르려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임. 단통법은 사실 문제가 많긴 했음, 근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일반 다른 마트 유통 구조처럼 유통 구조를 개혁하면 되는데, 기본 뿌리와 땅을 다질 생각은 안 하고 위에서 찍어누르고 억지로 시장을 규제하려고 하니 생기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르텔
누가 이득을 보았을까요?
진짜 별 이상한 거지 같은 법 나와서 저한테 제일 타격 왔습니다!
책값,폰값 그래서 무조건 폐지를 원합니다!!
폐지추!
ㅆㄹ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