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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고작 몇백만원 아끼려 위장전입.. 구질구질하다 ** 위장전입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도덕적인 부분인가요?

즐풍목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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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에
대해 “자기관리를 무척 소홀히 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혹평했다. 이 교수는 국내 저명한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제자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집필한 ‘경제학원론’ 등 여러 저서를 펴냈다.

 

이 교수는 지난 28일 홈페이지에 ‘새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희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부실이었다”며 “그런데 막상 정권이 바뀌고 보니 국민의힘도 나을 게 없다는 느낌이다. 마치 의혹 백화점이라해도 좋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배우자의 ‘위장전입’ 논란이 불거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새 차를 구입하면서 고작 몇백만원을 절약하려고 위장전입을 한 걸 보면 구질구질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며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변명하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히 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모를까 법무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그랬다는 건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교통을 책임질 인사가 수없이 많은 교통규칙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범한 국민들도 모두 지키는 교통규칙을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이 위반을 밥먹듯 하는 건 무얼로 변명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7755

 

그런데 궁금한것은.. 위장전입을 하면.. 법적으로는 상관없고.. 그냥 도덕적으로만 비난 받을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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