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56237?sid=110
현금지원이 중요한 복지정책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기초연금의 수혜범위를 좁혀 노인복지 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이지만 일간지의 칼럼 수준이 어것밖에 안되나?
수미상응하지 않잖아!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려면 보편적 복지의 단점을 전제해야지
복지급여의 형식과 무어 그리 상관있겠나.
명색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라는 친구가 썼다는 글이
수준미달이라 좀 우습기도 하고 같잖기도 해서 가져와봤다.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