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 '킹메이커' 정치 다시 부활하는 대선판의 씁쓸함

채진원 경희대 교수는 "지금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당정치와 시민정치가 중심이 돼야 하는 2021년이다. 시민정치의 시대임에도 양당이 킹메이커를 자꾸 소환하는 모습은 씁쓸하다"면서 "이것은 우리 정당의 시민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시민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의 설명이다. "우리 정당들은 평소엔 지지층과 극단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진영 논리를 앞세워 활동한다. 이른바 '당심(黨心) 우선'이다. 그런데 대선처럼 큰 선거가 열리면 당은 '민심 우선'이 돼야 한다. 갑자기 이게 될 리가 없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거 도사'라 불리는 이들을 소환한다. 선택지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당 스스로 능력 부족과 책임 방기를 자인하는 꼴이다. 그렇다고 킹메이커라 불리는 이들이 선거 이후 집권 과정에서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책임정치라는 원리에도,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정당정치라는 원리에도 맞지 않다."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는 "거대 양당의 잦은 킹메이커 호출은 '3김 정치'를 닮았다. 두 당은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시대 1인 중심의 전근대적인 '보스정당' 문화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국회의원은 각자가 하나의 헌법기관인데, 정작 정당은 주요 선거 때마다 누가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반복해서 연출한다"며 "보스가 가자는 데로 가는 정당을 근대적 정당이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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