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정말 궁금한게 이따나 법으로 인해 주택 가격 안오를 줄 알았나봐여??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문가, 일반인, 공인중개서 쪾 그리고 심지어 20대 청년층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이 법이 통과되면 180석 민주당&문재인 다 죽는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진심으로 우려를 했고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리 싸워도 쌍욕을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나름 걱정했을 정도로 부작용이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름 소장파들이 경제는 전혀 무지해서 이 법 통과되면 이득 될 줄 알았나봐요
민주당 얘들은 이 법이 통과 되면 부동산 하락이 엄청 나올줄 알았나봐요 그러니 김태년이 그렇게 힘 넘치게 통과 되었다고 자랑한거 아니겟어요??
결국 민주당 놈들만 이득 봤습니다.
정치라는게 자기 이득을 보는 것은 맞지만 이따위로 이득 보면 피해 볼게 뻔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여당 180석 이라는 든든한 방어막 이 존재 했기 때문에 탄핵 걱정 할 이유도 없고,대통령은 탄핵 소추 아니면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내에 기소 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되느냐에 따라 퇴임 후에 피를 보겠죠
임대차3법 제정부터 문제있다고 하던건데
오죽하면 홍준표 형님이나 구태들 기타 후보들도 이법 통과되면 니들 죽는다고 걱정을 했죠
폐지해야함요
여러가지로 꼬이긴 한데 애초에 애네들 안정화 시킬 생각 이 없었던게 2017년 초기에 공급 확대 하고,세금 감면 만 어느 정도 해 줬으면 이렇게 까지 막 올라가지는 않았을 듯.이제 와서야 LH 터지고 나서 3기 신도시 ㅇㅈㄹ 했는데 고위 공무원 들은 이미 그 땅들을 사두어서 이득 봤죠.뒤늦게 와 가지고 아파트 공급 쇼크 ㅇㅈㄹ 하니 국민들은 쇼 라고 하죠.
2017년도에 부동산 정책 자체는 현상유지 하되 공공주택을 늘렸다면 정말 좋았을 테인데 안그래도 박근혜 정부때 주택을 많이 지었고 추가로 진행 사항이였는데 공공주택만 했어도 주택가격 안정이였을 텐데말입니다. 사실 이 정책이 홍준표 형님이 원하던 정책이죠 소유를 바탕으로 공급 늘리기 (공약에도 나옴)
박근혜 대통령때 최경환 경제부총리 맘에 들었 습니다.
당시 박근혜 쪽에서는 너무 건설쪽을 무리하게 하다보니 일본식 경제처럼 될 까봐 우려 했죠
너무 공급쪽으로 가면 미분양 계속 나올것이라고요
결국에는 그 미분양 아파트 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5억 하던게 11~15억 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죠.공급 늘리는 것이 집값 안정화에 도움 됩니다.MB때도 뉴타운 으로 서울 도심 곳곳에 지어서 주택 가격 안정화 했으니까요.
MB때는 찬성 노무현의 부동산 정책 실패때문에 성공했으니 그런데 그 정책을 수정해야 될 판에 끝까지 몰고간 박근혜 때문에 오히려 다른 쪽으로 부동산 안좋았죠
그래서 홍준표 형님의 소유가 중심이 된 공급정책을 하자는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죠 소유와 공급을 보이지 않는 손에 조절하면서 혜택도 주고 ㅠㅠㅠㅠ
저도 소유 중심의 공급정책 찬성 하구요 홍형 의 싱가포르 처럼 토지 임대부 아파트,완전분양,임대분양 아파트 정책에 찬성 합니다.이재명식 난개발 행복주택 확대는 결국에는 서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산당 처럼 배급제 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좌파적 정책이라도 약간은 쓰는게 좋죠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