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에 관해서

흔히 6070분들과 구시대 정치인들이 법치주의를 부르짖으며 문재인을 구속한다고 외치는데요. 

법치주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할 것 같네요. 

문재인 깜빵보내는 것으로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공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것 이해하기 싫고 간단한 것만 이해하려는 뉴미디어 시대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고 법치주의란 간단하게 모든 것을 법대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한가지 조건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에 목적성을 띄우고 만들면서 통치하지 않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중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문제라고 해서 음주 자체를 금지할수 없는 것처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하는 합법행동까지 금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회복을 운운하는 구태세력에게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열손가락 중 하나도 모자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