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중학생 2명
차량 훔쳐 80여 ㎞ 주행
이전까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만14세 지나 처벌대상인 것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차를 훔쳐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10대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을 이유로 처벌을 피해왔다.
이들은 과거에도 40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일행은 이전까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나다 처벌 대상인 만 14세가 넘은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다 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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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면 범죄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했나보네요 참.. 개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