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하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임.
기소를 하려면 수사가 필요하고 수사를 하면 기소가 필요함.
.....예를 들자면 대장동 사안에 대해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바탕으로한 증거들이 필요함. 수사를 통해 얻은 증거들을 가지고 기소하고 재판으로 넘김. 근데 수사를 못하면.. 증거가 있을수 없으니 기소를 못함. 견찰새키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를 뭉개고 안하면 애초에 기소가 불가함.
반대로 견찰새키들이 수사를 했다고 해서 검찰이.ㅆㅂ 좆같은거라.기소를 안하면 결국 무죄인지라 의미가 없음.
이걸 분리시켜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상상력이 부족하여.. 그냥 좆된다는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겠음. 시스템적으로 이사회가.과연 제대로 굴러갈까 싶음.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게 아닌 견찰 이라는 새로운 수사권력이 하나 더 생기는 것 뿐임.
정상적 시스템이 아님.
결론 :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다.
글쎄요... 검수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사권 기소권의 조정은 필요하다 봅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있고
우리나라는 수사 개시부터 지휘 종결까지 검찰이 모든걸 다하고 있죠
수사권을 경찰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정확히 어떤 나라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 분리되어 있나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721725
다른 나라 사례들입니다
경찰은 수사 개시권만 갖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사에도 완전 분리가 아니라고 나오는데요?
사실상 분리라고 나옵니다
https://theyouthdream.com/board_EmsU28/14207600
그건 기자의 의견일뿐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수사를 분리하는 거랑 특정 사안에 대해 수사가 가능한것을 열어두는것은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다른나라와 비교할때에 한국 검찰만큼이나 검찰이 많은 권한을 갖고있는 나라는 거의 없죠
https://theyouthdream.com/board_EmsU28/14207600
그렇기에 6대 중범죄 관련해서 제대로 수사 하지 않는 경우와 청탁 전관예우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니
검찰개혁과 검수완박 얘기가 나오는듯 합니다
네 뭐.. 딱히 자료가 의도가 있어보이는.자룐데.. 저게 맞다고 보세요?? 어쨌든..경찰을 더 믿으시나요??
무엇을 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게 확실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건 없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거고
그러니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검찰은 공수처가 견제하지.않나요?
물론 그런 취지로 만든거로 압니다만
그 공수처가 제대로된 역할을 못하니 문제입니다
그럼 없어져야 겠네요?
홍카 공약인 한국판 FBI 설치하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