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인도네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입니다. 대부분이 드넓은 영토를 지방분권으로 다스리는 연방이나 다민족국가를 영미법으로 다스리는 합중국이다. 쉽게 보면 미국의 보안관, 경찰관과 FBI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된다. 물론 미국의 경우엔 각 주, 카운티, 시의 경찰 사법기관이 먼저 존재한 후, FBI가 나중에 설립된 케이스다. 이들 국가들은 각국의 특색에 맞게 변형이 이루어졌다

대충 이런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식 자치경찰제를 띄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찬성측은 예산편성의 간소화와 문민통제를

강화 할수있다고 보고

반대측은 지방토착세력의 유착화 즉 전남신안군의

신안 염전노예나 강남구의 버닝썬사건과 같은

유착이 일어나고 특히 호남같이 지역색이 강하거나

외지인 경우의

지역치안의 악화가 우려되고있습니다 

또한 대구나

부산같이 소득이 덜들어오는곳은 경찰 일을 잘하는 

곳이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구별 치안양극화가 나올수있다고 합니다 (그 에미넴의 고향으로 유명한 디트로이트도 예산배정이

잘안되서 생긴곳입니다)

최근 윤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치경찰제를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