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도 주식 ㅈㄴ 좋아하나보네

돈도 많으면서 주식할라면 임기 마치고 하던가 ㅋ

윤희숙은 KDI 부친 개이득 ㅋ

누가 유력후보임 그건 몇몇 애들이 자꾸 올려치기 하니까 "우물안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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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바미당 출신 극혐인데 걍 이미지만 지금 좋아졌을 뿐....

오세훈이 산 주식이 직무와 이해관계도가 얼마나 있는 주식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음 ㅋㅋ 귀찮

다만 이게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현안이 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추가로 구입했다는 정황을 보고 드는 느낌을 말한거임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는 다르게 서울은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 위치이고

무려 수도의 행정을 다루는 곳이라 더 민감한 곳 아님?

그렇게 따지면 공직자는 무조건 공직 이전에 취득한 재산권을 침해당해도 된다는 것임?

애초에 따지고보면 백지신탁 받아주겠다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한곳 뿐이었다는데 그마저도 백지신탁시 손실보장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사에도 그렇고 내가 다시 언급한 것도 그렇고

오세훈이 추가 구매했다고 했잖음

도의적 책임이 있을지언정 법적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

법적 책임 있는거라고 안했음

위에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될 소지라 적혀있네요

'문제가 될 소지' = 그럴 가능성이 있다

'논의 중이다' 라는 것도 언급했었고요 ㅎ

참고로 미국도 지금 미국에서도 의원들 주식거래 전면금지 여론 불고 있음

행정을 다루고 법안을 다루는 사람들이 주식을 수억 단위로 한다는건 지극히 비상식적임

안모씨도 아니고 법적 책임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 법적 책임에 대해 논한게 아닌게 됩니까? 말장난이죠.

그리고 국가에서 백지신탁은 강요하면서 공직 이전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전혀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제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조건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을 위해서 재산권 희생을 강요하는게 말이 되나요?

아직 관련 법이 없어서 재산 손실방지를 위한 권리행사 개념으로 주식 추매한 오시장이 옳다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개인 사유 재산의 침해를 야기했으면 보상하는게 당연합니다. 사유재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분명히 논의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듯이 제가 뭐라고 법적 책임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나요

이 현안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상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최소 주식 추가 구매는 자제를 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소신껏 이 글을 작성한거죠

사유재산에만 초점 맞추시는 것 같은데

정경유착과 같은 로비, 부정부패의 시각으로도 정치인들 견제하는게 국민들의 의무라고 봅니다

추매 자제에 대한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공직자윤리법은 위헌법률심판 걸면 반드시 위헌 뜬다 생각합니다.

솔까 그것까진 관심이 없습니다 ㅋㅋㅋ

제 가치관, 상식으로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고자 하는 것일 뿐

판사의 영역은 판사에게 맡겨야죠

준표형이 하신 말 한마디만 하고 말 줄이겠습니다.

법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악법도 법입니까?

또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통한 재산증식을 부패행위라고 하는게 아니라

행정을 다루는 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맘만 먹으면 정경유착, 로비로 부정부패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가 제 입장이었습니다 ㅎ

좋은 주말 보내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