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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의 ‘청와대 개방 효과’ 주장이 틀린 이유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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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http://naver.me/IxbA0iTW


한경연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경제학)의 보고서를 면밀히 살펴봤다. 이 보고서의 구체적 계산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그 결과, 한경연 측이 주장한 청와대 이전의 ‘경제적 효과’에 논리적 허점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경연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만약 윤석열 당선자의 후임인 21대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하면 GDP가 또 3.4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예측도 가능하게 된다.




GDP증가한다는 근거

①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②중앙정부의 대국민 소통 확대→③제도적 신뢰 증가→④사회적 자본 증가→⑤경제성장(GDP 증가)


예시로 든건 슬로바키아


근데 예시 곳곳 틀려서 추적연구하고 최근 정보반영하니

해당 보고서의 계산법을 동일하게 따라갔을 때 나오는 결론은 ‘청와대로의 복귀가 GDP 증가를 불러온다’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옴


한마디로  이전하고 또이전하면 GDP계속 오른다는 보고서임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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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덕

    ㅋㅋㅋㅋ 용산 이전 반대 여론이 과반수인데 무슨 대국민 소통 확대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완전히 윤비어천가 같네요

  • 담덕
    니아홍
    작성자
    2022.04.01
    @담덕 님에게 보내는 답글

    청와대 -> 용산 // GDP 증가 ! 저 보고서대로면 다시 용산 -> 청와대 역시 GDP 증가!

  • 니아홍
    담덕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대통령 출퇴근하는 시간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국민들 손해보는 시간 따지면 비용이 어찌되려나요 거기에 출퇴근한답시고 경호하는 오토바이, 차량, 인력 경비에 무슨 일 일어나서 지하 벙커 대신 이동형 차량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서울 교통 계속 통제시키면서 다니면 그 손해는 계산한건지 모르겠네요

  • 담덕
    니아홍
    작성자
    2022.04.01
    @담덕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건 계산 없고 그냥 다른나라 사례에서 보고싶은것만 때려잡은거래요 해외 지지도 올라간건 관저 빈곳에 노숙자들이 눈붙이고 갈 수 있도록 해서인건 빼고

  • 니아홍
    담덕
    @니아홍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진짜 개판이네요

  • 멸공통일
    2022.04.01

    하루 번갈아 옮기면 총 5×365×3.4=6205조원 연간 1241조원이고 1조달러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