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법하고 본인들이 정해둔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일을 가끔식 자기 편의대로 처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자신들의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닌 계속 조사를 해보겠다고 말하니 욕을 안 먹어도 될일을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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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것보단
규정자체가 임의성을 가지고 있는건 법률상 한계기에 그거 가지고 문제 잡으면 끝이 없을것 같아서 포기했지만
그 임의성 가지고 법을 정한 본질을 침해해서 문제가 되는거라 봅니다
자신들이 정한 편의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애매한부분을 자기들 유리하게 해석하여 법을 무력화시키죠
본인들이 힘들게 얻은 명성과 돈을 한번의 편의로 날리는군요......
법이란 테두리 자체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거 같음.
원래 법이 약자 보호보다는 질서유지가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의와 약자를 보호한다는 뜻으로 세워지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억울하게 누명쓰거나 사회약자는 보호 대상인뎅 ㅠ 흐엉.
뭐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인식변화에따라서 법이 바뀌듯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발전해야겠죠.
내로남불
ㅇ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