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관련 과거 뉴스 다 조사해봄 (윤석열은 뭘 건든거냐?)

경기도에 415억 추징, 111명 파면.해임요구. 2006년 3월

 

성남시의 경우 대장동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이 포함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2004년 5월13일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계획정보를 공개한 후에도 1년2개월간이나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고 방치, 투기를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나 관련자들이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시장.군수는 도시계획 정보가 공개된 뒤 무분별한 부동산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5년까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야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것이다.

성남시 공무원 6명은 대장동 시가화 예정지역에 연립주택등 소규모 건축물을 구입했고, 의정시 공무원 1명도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지구에 위장전입해 조립식 주택을 건축하는 등 투기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237077

 

이연택 前대한체육회장 항소심도 집유 2006년 4월

이씨는 2000년 8월께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 380여평을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인 1억8천여만 원에 넘겨받아 3억8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와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0 년 7월께 공금 1천300만원을 인출해 골프장 회원 가입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277361

 

 

 

성남1공단 주택단지개발 난항 2006년 9월

성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어 공장부지의 순증(純增)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대장동ㆍ동원동 일대에 1공단 부지 위치 변경을 위한 대체용지를 확보하고 현 공단부지를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성남1공단 주택단지 개발사업은=수정구 신흥동 3만2000여평 부지로 도심 한가운데 가장 번화한 도로인 중앙로에 위치해 있는 데다 공원과 가까워 노른자위 단지로 꼽힌다.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도 직선거리로 5㎞ 내에 있다. ㈜새로운성남이 2004~2005년 매입할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평당 460만원 정도였으나 성남시가 주거ㆍ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평당 1500만~2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지역을 용도변경, 신주택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 부지가 개발되면 개발이익은 최소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0220095

 

성남 신흥 공단개발 지지부진 2007년 1월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로 관심을 끈 성남시 신흥동 1공단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조건 미비로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매입작업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이사업을 추진하던 대표이사가 지난해말 구속, 부지매입 대금을 대출해 준 건설사등의 속을 태우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0232465

 

대법, 이연택 前체육회장 집행유예 확정 2007년 7월

이씨는 2000년 8월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인허가 청탁 대가로 토지 300여평을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인 1억8000여만원에 넘겨받아 3억8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0805873

 

'한국판 베벌리힐즈' 이번엔 순항할까? 2008년 2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1942121

 

서울 강남 개포동 350㎡ 보유세 2109만→1500만원 안팎으로

부동산 땅값이 일제히 내려간다는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029090

 

<재산공개>비수도권 광역단체장 재테크는 ‘버블세븐’ 2009년 3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112&aid=0001993381

 

성남시, 판교신도시 인근에 주택단지 개발 2009년6월

대장동은 판교신도시에서 1㎞ 떨어진 개발 요지로, 성남시가 '한국판 베벌리 힐스'로 만들겠다며 2005년 6월 대장동 일대 128만㎡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당시 건교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그러나 투기바람 등의 이유로 2005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인 판교신도시 남쪽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이 주택단지로 다시 개발될 전망이다.

승인 직후 개발구역도가 나돌고 연립주택 13채가 건축되는 등 투기바람이 불자 시가 같은 해 7월 대장.동원동 일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했고, 건교부는 같은 해 11월 대장지구 개발계획 사전유출 및 투기성행 등을 이유로 대한주택공사가 요청한 개발계획을 중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2732136

 

판교남단 분당에 미니 신도시 조성 추진 2009년 9월

대장지구는 판교신도시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고, 분당신도시와 가까워 서울 강남권 고급주택 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온 곳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흘러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성남시와 주공이 한국판 베벌리힐스로 만들겠다며 고급 주거지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개발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투기 바람이 불자 당시 건설교통부는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현재 400여 가구가 살고 있고 평균 땅값은 3.3㎡당 400만원 안팎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2156499

 

[경기] '알짜배기 땅' 둘러싸고 갈등 2009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알짜배기' 땅의 개발을 놓고, 주민과 토지주택공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수용해 개발하겠다는 공사 측의 계획에 주민들은 재산권 보장을 주장하며 직접 개발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 손해를 본 만큼 민간업체를 선정해 직접 개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이호근, 성남시 대장동 주민]
"다음 주에 민간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인데, 느닷없이 주공에서 자기네들이 다시 수용하겠다고 터무니없는 땅값에..."
개발제한이 풀리는 내년 7월을 대비해 시공사도 정했고, 개발안도 성남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땅이 개발되면, 개발지역 내 다른 땅을 받아 재산권을 보장받는 '환지'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 측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0268988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주민-토공 주도권 다툼  2009년 10월

2년 동안 민간방식의 개발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토공이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공사의 정책 방침을 거스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토공과 성남시는 지난 2004년 12월 이 일대에 128만㎡ 규모의 택지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으나 이듬해 7월 택지개발사업계획 유출로 관련 공무원 등 22명이 입건되면서 잠정 중단했다.

이후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지켜보던 토공은 지난해 12월 10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성남시에 제출했다가 반려된 뒤 개발면적을 91만㎡로 줄인 2차 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는 이를 접수해 주민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개시했다.

이호근 추진위원은 "좌초됐던 개발사업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추진해왔는데 잠자코 있던 주공이 갑자기 끼어들고 있다"며 "지역 개발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간과 경쟁하지 않겠다는 정부나 토공의 경영방침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토지주택공사 출범식 기념사에서 "통합공사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일을 안하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2920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226737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2175591

 

 

"LH가 돈되는 개발사업만 혈안" 국회도 강한비판 2009년 11월

판교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성남 대장동(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태(경인일보 11월 6일자 2면 보도)가 8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특히 "지난 2005년 주택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무산된 대장지구는 국토부의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5년간 어떤 개발도 할 수 없었는데 당시 귀책사유의 주인공인 LH가 다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이 도시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스스로 개발에 나서려고 하자 LH가 개발사업에 뒤늦게 뛰어들어 공기업과 민간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491143

 

 

판교남단 금싸라기 땅 대장지구 LH - 민간 개발주도권 다툼 2009년 12월

판교신도시 남쪽으로 1㎞ 떨어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의 100만㎡ 규모 미니 신도시 조성을 놓고 주민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2년간 민간 도시개발방식을 추진해온 주민들은 LH가 '민간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어기고 있다며 비판의 소리를 높이고 있고 LH는 공공기관이 균형개발의 적임자라고 맞서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2195114

 

 

"LH공사 사업 자격없다!" 2010년 3월

LH공사가 이곳을 개발하겠다며 계획안을 성남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2천4년 주공이 이곳을 개발하려다 대규모 투기행위가 적발되면서 추가로 5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전력을 들어 LH공사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년간 주변 땅값은 서너배나 올랐는데 그 이전 가격으로 보상하려는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인터뷰:이병현, 성남시 대장동]
"결정이 난 것도 포기하면서 또 대장동에 손을 대놓고 여력도 없으면서 예산 없다고 여기저기 사업포기하는 공사가 어떻게 하나. 포기해야죠."

[녹취:윤재각, LH공사 지역도시개발처 팀장]
"공사로서는 성남시의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고..."

현재 LH공사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연기하거나 재검토하는 곳은 경기도에만 10여 곳.

100조가 넘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공사가 주민들의 개발 반대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288283

 

성남시 대장동 개발 놓고 LH-주민 갈등 '심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지역의 개발을 둘러싼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 사이의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소속 4백여명의 주민은 25일 성남시청 앞에서 ‘LH공사의 대장동 개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존 주민들이 개발 이후에도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대장동을 강제수용 없는 민간개발로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당시 주택공사의 개발계획 유출로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어왔다”면서 “이제는 성남시와 LH공사가 한통속이 돼 남의 땅에 칼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4년 128만㎡ 규모의 택지개발이 추진됐지만 이듬해 7월 사업계획 유출로 공무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입건되면서 개발이 중단됐다. 이후 주민들이 직접 나서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성남시는 주민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지난해 7월 LH공사 전신인 토지공사가 대장동 지역 91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공람공고를 마쳤다”며 “현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개발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2140362

 

 

[수도권] 분당 대장동 '자족형 신도시' 들어서 2011년 4월

성남시는 이 지역을 직접 공영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장동 지역을 개발해서 생기는 수천억 대의 개발이익을 우리 시민들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투자라던지 주민 복리시설 확충이라던지 이런 사업에 쓰도록 할 생각입니다.]
성남시는 자족 기능이 포함된 친환경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가용부지의 45%에만 주거시설을 짓고 아파트는 10층 이하 높이로 지을 계획입니다.
또 연구개발시설과 IT업체를 대거 유치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96&aid=0000136853

 

 

[수도권] "공영개발, 토지수용단가 낮아" 주민 반발 

이런 신도시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기자>

대장동 주민들은 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싫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개발방식 논란이 본격화 건 지난해 6월입니다.
그동안 대장지구개발을 위해 제안서를 냈던 LH공사 측이 재정난을 이유로 개발을 못하겠다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그러자 주민들로 구성된 대장동 도시개발 추진위원회는 여러차례에 걸쳐 민간개발을 시에 제안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돗물 공급도 안되고 망가진 집도 맘대로 고치지 못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왔는데 왜 주민들 중심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낙/대장동 주민개발 추진위원장 : 40년, 50년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묶어만 놓고 있다가 주민들이 개발해서 그동안의 보상을 받고자 하니까 수용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성남시는 공영개발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지주들 입장에서는 자체개발을 원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영개발을 할 수 밖에 없고요. 공영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 중에 상당부분을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을 확고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단가가 너무 낮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96&aid=0000136854

 

성남시장 "한나라당 때 오죽 돈봉투 받았으면.." 2011년 6월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30일 "한나라당 (시장) 집권 당시 오죽 돈봉투를 많이 받았으면 시민운동 하던 시장이 부임해도 돈봉투를 들고 오겠느냐"며 "돈봉투는 한나라당 집권시대 희생의 한 단면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민선 5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집무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해 '돈봉투를 건네려던 인물의 명단을 공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 시장의 발언은 7월 1일 시의회 정례회 개회를 앞두고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표단과 의회 정상화와 시정 협력을 위한 타협을 모색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5140561

 

성남1공단 부지 결국 시민품으로... 2012.6

개발이냐, 공원이냐를 놓고 수년간 줄다리기를 해온 성남 본시가지 성남1공단 부지가 결국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1공단 부지는 단 한 푼의 시민 혈세 부담없이 도심공원으로 조성하겠다”면서 “방법은 대장동 지역 91만㎡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해 그 개발이익을 시가 확보하고, 1공단과 대장동 구역을 단일사업 구역으로 묶는 ‘결합개발’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89154

 

[수도권]‘성남1공단 공원화 - 대장동 신도시’ 묶어서 개발한다 2012년 6월

경기 성남지역의 최대 현안인 ‘1공단 공원화’ 및 ‘대장동 미니신도시 조성’을 단일 사업으로 묶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28일 수년째 방치된 수정구 신흥동 옛 성남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결합개발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결합개발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1공단 땅을 매입하기 위해 3000억∼4000억 원의 돈이 필요한 데다 대장동 개발이익을 다른 곳에 쓰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2346940

 

[수도권] 성남 결합개발, 시의회 동의가 관건 2012년 6월29

가장 큰게 성남시의회의 반대입니다.

사사건건 이재명 시장과 충돌해온 시의회가 이번 결합개발 건에도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내용 보시죠.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위 땅으로 불립니다.
판교와 붙어있어 교통 등 모든 인프라가 좋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에 90만m²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방식은 민영이 아닌 공영 개발입니다.
성남시 측은 대장동의 위치가 좋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대규모 개발이익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의 1공단지역을 대장동과 묶어 단일사업구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생각은 바로 이런 장밋빛 전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의회의 반대.
성남시의회는 대장동 개발에 필요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굳이 시가 직접나서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남시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동안 민주당 소속 이재명 시장과 사사건건 대립해온 상황이라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230604

 

취임 2주년 이재명 성남시장 2012.7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310176

 

성남시, 대장구역·1공단 결합개발 TF팀 구성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805

 

개발사업 통해 1兆자주재원 확보… 복지·경제 활성화 기반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805

 

 

성남 1공단 '공원 조성' 찬반 논란 2012.08

 

지주세력vs시민세력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669696

 

성남 수정구 전·현직 국회의원간 티격태격 왜? 2012.9

경기 성남시의 '성남1공단 전면 공원화' 결정을 놓고 수정구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성남수정당협위원장인 신영수 전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 1공단 전면 공원화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1공단과 대장동의 결합개발방식은 법 개정이 이뤄진 지난 4월 이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되는데, 대장동의 경우 지난해 3월 구역 지정이 완료돼 결합개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시장은 1공단 매입비용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이익(3220억원)으로 풀겠다고 했으나 이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성이 없어 LH공사도 포기한 대장동 개발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한다는 것은 허구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73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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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하려는 성남시와 민간개발하려는 주민들의 싸움

 

공공개발 새누리당의원들이 막아댔다는 기사 나오고..

 

생각을 그만두기로했음

 

보수텃밭에서 민주당소속인간이 재선에 3선을 성공하는건 그만큼 뭐 있어서가 아니겠냐.

 

뭘건든거냐

 

기사찾다가 셀프로 밭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