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지난해만 255만 명이 우리 건강보험 1조 써 … 이 돈을 '의료현장'에 썼다면

지난해 255만 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중 중국 다음으로 이용한 베트남(27만 명)의 10배 가까운 숫자이며, 건강보험 이용 전체 외국인 숫자(418만 명)의 과반에 달한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수한 '2019년~2023년 외국인 연도별 국적별 진료 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외국인 진료비로 활용된 건보 이용액수는 1조72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보 이용 외국인 418만 명 중 중국인이 255만 명 이용했는데, 이는 과반인 6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이용한 진료비는 1조1809억 원으로 총진료비 1조7000억 중 68.6%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중국인들이 이용한 진료 과목을 살펴보면, 내과 53만 명, 정형외과 26만 명, 이비인후과 20만 명, 안과 14만 명, 피부과 12만 명, 산부인과 9만4600명, 외과 9만2564명 순이었다.

중국 다음으로 건보를 이용한 외국인 국적을 보면, 베트남(27만153명·871억 원), 미국(19만4693명·837억 원), 우즈베키스탄(14만6200명·516억 원), 러시아(9만1580명·342억 원), 네팔(7만491명·164억 원), 캄보디아(6만1701명·157억 원), 미얀마(3만8326명·96억 원), 인도네시아(3만7506명·9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건보 진료 액수가 과반에 달하는 현상은 최근 5년간 이어져 왔다. 2019년 전체 진료 외국인 347만 명 중 223만 명, 전체 급여 액수 1조1860억 원 중 8453억 원(71.3%)을 기록했다.

이어 2020년 진료 외국인 322만 명 중 207만 명, 급여액 1조2320억 원 중 8667억 원, 2021년 진료 외국인 362만 명 중 226만 명, 급여액 1조4402억 원 중 9882억 원, 2022년 진료 외국인 408만 명 중 256만 명, 급여액 1조6005억 원 중 1조1235억 원으로 중국인의 건보 혜택 비중이 증가했다.

건보에서 지출된 진료비 또한 2019년 8453억 원, 2020년 8667억 원, 2021년 9882억 원, 2022년 1조1235억 원, 2023년 1조1809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3일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췄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외국인 직장 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린 뒤 필요할 때만 잠시 입국해 치료와 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보 재원을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의료 현장에 썼다면 의료 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 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성형 등 뷰티·피부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야 종합적인 대응 정책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