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11시 사용수익권이 만료되는 3개 지하도 상가(두류, 반월당, 봉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범어지하도 상가 내 모 회의실에서 지하도 상가 상인 대표, 수분양자 대표, 임차인 대표, 시행사 담당자 등을 모아 놓고 대구시는 회의를 알리는 플랜카드 하나 없이, 자료하나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 3개 지하도 상가 일괄 일반경쟁 입찰을 할것이라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없이, 수천억이 투입되었으며 수천명의 생사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업의 결정을 비공식적으로, 설명자료 하나 준비하지 않고 2분 정도의 구두로만 발표후 형식적인 질문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참석해야할 해당부서 국장과 국장과 과장은 어렵게 참석했다며 생색을 내고는 발표 후 급히 자리를 떠났으며 어이없는 결정에 화가 난 상인단체와 수분양자들에 대한 답변은 아무런 근거자료 하나 제시하지 않고 그저 법대로 공정하게 면밀하게 상의한 후 결정했다는 성의없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또한 준비했다는 듯이 바로 당일자 일간지에 일반경쟁입찰 결정문을 게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점포당 수억의 정당한 댓가를 치르고 구매한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산주의적 처사이며 대구시는 선의의 분양자들을 불법전대를 한 범법자 취급하여 수분양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공정”을 구실로 일반경쟁입찰을 내세웠지만 길게는 20년전에 수억을 주고 분양을 받아 코로나와 상권몰락 등에도 관리비를 내며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수분양자들과 그동안 지하도상가에 관련이 없던 일반시민에게 동일한 입찰자격을 둔다는 건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 공정이라면 수분양자들이 처음에 투입한 분양대금에 법정이자까지 보상해주어야 공정하다 생각하며 권리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의 대출금 및 관리비 연체금도 대구시에서 떠 안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한번도 연장없이 20년 후 바로 수익권을 환수하는 조치는 타 지방의 사례를 무시한 불공정 행위로써 대구시는 수분양자를 “특정이익집단”이라 하지만 수분양자는 대구시의 사업에 합법적으로 투자를 한 선량한 대구시민일뿐 특정 이익집단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시의 논리대로 사용수익권이 20년후 환수된다는 사실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초기 분양자가 20년 동안 공실없이 월 임대료를 최대 40만원씩 꼬박꼬박 받았다면 1억 넘는 돈을 투자하여 9,600만원을 회수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누가 1억을 대출까지 받아서 이자를 내가며 20년간 투자해서 400만원을 손해보고 원금까지 깎이는 투자를 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1년전에 구입을 한 사람들이 있어 손해는 예를 든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시에서도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하지않고 위탁사에만 법대로의 탁상공론만 하는것은 옳지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번도 연장없이 20년 후 바로 수익권을 환수하는 조치는 타 지방의 사례를 무시한 불공정 행위로써 대구시는 수분양자를 “특정이익집단”이라 하지만 수분양자는 대구시의 사업에 합법적으로 투자를 한 선량한 대구시민일뿐 특정 이익집단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매매시에는 당연히 타지역을 예시로 들어 투자하게끔 만들고 수분양자들은 수익은커녕 대출이자뿐 아니라 상권침체로 관리비 및 연체이자까지 부담하여 빚더미에 올라 많은 나이에도 공공근로 등을 통해 겨우 이자만 납부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워 파산하고 신용불량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공실로 인한 관리비 부담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에 점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임대 시스템이 붕괴되고 상권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변 대단지 아파트 입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등 호재만 기다리며 그동안 겨우 버텨온 수분양자들은 희망을 한순간에 뺏기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극단적인 일이 발생할지 누구도 장담할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대구 지하도 상인들과 수분양자들은 그동안 대구시 정책에 우호적으로 항상 협조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번도 정권이 바뀐것도 아니며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에도 시의 지원하나 없이 상가를 지키며 정권에 아낌없는 지지를 해왔습니다. 지난 1월 수익권 환수 통보를 받고도 시의 결정을 믿고 조용히 기다려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대구시가 지하도상가를 방치했지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더위쉼터와 이동통로로 대구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대구시의 정책은 이러한 지하도 상인들과 수분양자들의 신의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대출과 관리비에 짓눌려 산소호흡기를 달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환자에게 대수술을 운운하며 칼을 댄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실패 뿐입니다. 수분양자와 상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대구시의 독단적인 연장불가 결정은 성공하면 관계자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줄 뿐 실패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여 대구시에서 발표한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사용수익권을 최소 10년 연장하며 장사를 할 수 없는 소유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인 전대를 허용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