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불법 스팸' 폭탄 … 알고보니 해킹이 원인

#직장인 박모씨(35)는 최근 하루에 최소 2건에서 많게는 5건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다. ‘30% 수익 급등주 받아가세요’, ‘손실 나면 전액 배상’ 등 내용도 가지가지다. 아무리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비슷한 내용의 문자가 끊이지 않는다. 박씨는 일상 생활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무엇보다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노출됐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불법 스팸 대부분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불법 스팸 업자들이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는 문자재판매 업체들을 해킹해 마구잡이식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범죄에 악용하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불법 스팸 신고는 총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1988만건) 대비 무려 40.6%가 늘었다. 주식 투자나 도박, 스미싱(사기문자) 문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한 달 새 불법 스팸이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최근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해킹을 당한 게 원인으로 분석됐다.

해외 발송 스팸 문자도 증가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해외 발송 스팸 문자 비중은 지난 2019년 1.6%에서 지난해 13.7%로 급증했다. 이른바 해외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전송되는 스팸 문자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단속이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개설된 번호로 국내로 스팸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경우 추적이 쉽지 않다”며 "문자 대량 발송 업체가 스팸 문자를 보내도 해당 업체와 문자를 미끼로 쓰는 범죄 조직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자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일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팸 문자 발송 경위를 규명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최근 휴대전화 스팸 신고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는데도 원인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동통신 3사와 문자 발송 업체들만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스팸 범죄의 경우 제2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상시 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정부 전담 기구를 꾸려서라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KISA 관계자는 "최근 문자재판매사들에 대한 대규모 해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기구를 만들어 불법 스팸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불법 스팸이 폭증 함에 따라 문자재판매 업체들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현장점검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