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애인 전문 재판부 설치 추진…전국 법원 최초

서울중앙지법이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검토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시범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법원 중 최초 사례다.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장애인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판부다. 장애인의 사법절차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 중에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점자 문서나 수어 통역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 올해 1월 직원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 사법지원관'을 2명 배치하기도 했다.

장애인 사법지원관은 종합민원실과 형사접수실에 각각 배치돼 장애인의 민원을 돕는다. 구체적으로는 보청기·음성증폭기·독서확대기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또 법원 내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내부 직원을 상대로 관련 직무교육도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