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받고 낙서 썼다가 1억원 물어낸다… "경복궁 담장 복구비 전액 청구"

지난달 16·17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 테러를 벌인 피의자 3명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이 청구될 전망이다. 당국은 국가 유산 훼손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4일 고궁박물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담장 낙서를 지우는데 재료비 2153만원과 인건비를 포함해 총 1억원이 넘게 들었다"며 "이 모든 비용을 낙서범들에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악의적 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낙서훼손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은 "한겨울이라 오염 물질이 그대로 굳어버리지 않게 응급 복구 위주로 1단계를 마쳤고 추가 모니터링을 거쳐 2단계 보존 처리가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 마친 상태"라고 보존 작업 과정과 현황을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1단계 복구 작업에 총 8일간 하루 평균 29.3명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160여 명을 비롯해 230여 명이 투입됐다. 레이저 세척기·스팀 세척기 등 전문 장비 대여료, 방진복·장갑·정화통 등 장비 및 소모품 비용만 2153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두 차례 발생한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가 발생한 구간은 총 36.2ｍ에 달한다.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에 12.1ｍ,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에 24.1ｍ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뒤덮여 훼손됐다. 1차는 10대 남성, 2차는 20대 남성이 낙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문화재청은 1차 낙서범이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손해배상이 이뤄지면 낙서 행위에 대한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에 대한 향후 훼손 재발 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궁궐 외곽 담장 훼손 등을 감시하는 방범용 TV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현재 14대가 설치된 경복궁 외곽 담장에는 올해 안에 20대를 추가하고, 내년까지 창덕궁(21대), 창경궁(15대), 덕수궁(15대), 종묘(25대), 사직단(14대)까지 총 110대를 추가 설치한다.

순찰도 강화한다. 경복궁은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 자율적으로 2~4회 이뤄지던 순찰을 8회로 늘리고, 순찰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4대 궁궐 등 야간 관리 인력도 69명에서 2배 규모로 증원한다. 관람객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훼손 금지에 관한 안내 배너·책자·경고 방송·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의 범인인 10대 남녀는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신원 미상 A씨에게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16일 1차 낙서를 실행한 임모(17)군은 여자친구 김모(16)양과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홍보글을 새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입건됐다.

임군은 모바일 메신저로 접촉한 의뢰인 A씨로부터 "경복궁과 세종대왕상에 낙서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임군은 범행 당시 10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돼 돈을 건넨 사람이 범행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