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고, 대상과 규모도 확대한다. 또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공공예식장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4년간 4878억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및 이자지원 확대 △공공시설을 활용한 '나만의 결혼식' 운영 확대 및 서비스 개선 △심리상담부터 재무교육까지 '(예비) 신혼부부 학교' 운영 등이다.
우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며, 이자 지원도 연 3.6%에서 4.0%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인 예비부부나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연 소득은 97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의 전세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 등 3개 은행에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예식장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하는 '나만의 결혼식'도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청사와 북서울꿈의숲 등 19개소를 개방한 데 이어 향림도시농업체험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24개소를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한다.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늘어난 하객 규모를 고려해 예식공간별 수용인원도 당초 1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과 재무교육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시는 '신혼부부학교'를 마련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강북구와 도봉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신혼부부학교는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전면 확대해 운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로부터 주거비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같은 것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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