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추모 만화 히어로

멋지네

난 내 나라 버릴거 같은데

너무 마음 아프네요

망할 나라

침략을 받는 나라에 

국민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한일전 경기에서 생기지🥹🤧

외할아버지, 아버지 국가유공자지만 국가에서 해준거 모르겠다.

아버지에게 푼돈 얼마주고 행사 때마다 장식품처럼 참석하라고 부르는거.

전쟁나면 이래죽나 저래죽나 똑같은데 난 그냥 나가서 싸울라고

참전용사보다 2d캐릭터 인권이 더 중요한 나라

할아버지의 존함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아예 헌법에 명시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71년 대법원이 위헌결정을 내렸듯 이중배상금지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다보니 위헌심사대상 조차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중배상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지만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